경찰 특히 형사나 검찰의 검사같은 사람들 법원의 법관들 우리가 막상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런 사람들과 만날기회가 생기게 되면 이사람들 하는 행동이 거의 자기 아랫것들 보듯하죠 적어도 경찰서나, 검찰, 아니면 법원에 들락 거리는 것자체가 고의든 타의든 일반 국민에겐 매우 힘든일 인데도 말입니다. 말도 거의 반말로 합니다. 여기 왜왔어.. 무슨일했어... 니가 잘못 안했는데 여기왜와? 이제그만 합의해..등등 그들 모두다 그러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들을 만나면 괜한 움추러 들게 마련이죠 지금이 바로 내가 어려울 때인데 정말 이사람들이 국민인 날 도와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들고요 불과 몇년 전만하더라도 길에서의 불심건문도 마구잡이 식으로 했죠 반말 썩어가며 경찰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취조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서울법대 생인가 하는 사람들이 길에서 불심 건문을 당했는데 그들의 인권을 대우해 주지 않는 식의 취조가 이루어 지자 그들이 경찰들 을법정에 세웠었나 그랬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는 경찰이 불심 검문을 하더라도 존대말로 해야하고 자기의 신분을 발혀야 한다고 판결되어 이후로 그나마 나아진거지요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그대로 당하는 그런 불쌍한 국민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은 경찰들 형사들 검사들 법관들 공무원들 편한데로 했던거지요. 국민들을 위해 그들의 몸이 좀더 고생해야한다는 생각은 하질 않는거지요 이건 딴소리 같지만 우리나라가 선박 수주율이 1위로 올라서기 까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탱자탱자 하면서 지내면서 1위로 올라섰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충분한 급료가 나와서 1위를 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1위를 달리고 있는 산업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결코 그들의근무상황이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악착같이 일해서 오늘날에 1류기업이 될수 있었던겁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해택을 받을 자격또한 되는거구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공무원의 효율성을 전세계적으로 따져볼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결과 발표도 있었듯이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너무나 비대한 정부를 최소의 크기에 최대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잡은 적도있습니다. 물론 김종필 자민련총재 때문에 물건너 갔었지만 말이죠 공무원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느 기업 어느 산업에서 예산이 철철 넘쳐나고 인원이 미어 터진단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몇몇 기업이 세계 1위를 달릴수 있는것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힘들게 찾아온 민원인에게 대충대충 아니면 왜 점심때 와서 그러냐고 점심시간 이후에 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경찰들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해도 몇일더 기더려보라고 말하는게 다아닙니까? 그래서 몇일 지나서 그래도 애가 안들어온다고 하면 접수장에 접수하고 가라고 그이외에 뭐가있습니까? 이번에 유영철 사건도 좀더 적극적으로 초동수사에 대체 했거나 시민의 제보를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적어도 아까운 몇사람의 목숨은 살릴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질 않았죠 제가 말하고 싶은건 물론 그형사도 어찌보면 피해자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를 발로찬건 분명히 굉장히 굉장히 잘못된겁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성이 달려드는데 그걸 피의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발길질 을 하다뇨 자기 편의주의 아닙니까? 차라리 유영철을 딴곳으로 끌고갔어야죠 아니면 유영철을 집어던지던가.......... 우리 속담아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법은 약자에겐 칼날같이 매섭지만 강자에게만 가면 무도 못썰 무딘 칼로 변한다고 만일 대통령이 그곳에 있다가 화가나서 우산을 가지고 달려들었다면 그형사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 형사를 동정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대상이 바로 국민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하는 일에 따른 행동들을 국민의 고통으로 참고 넘겨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잘못됐으면 벌을 받아야죠 힘들어서 그랬다 박봉이다 험한일을 해서그렇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 형사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런 피해자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그형사의 옷을 벗기고 불명예로 퇴임시키고 피해자 가족에게 가 서 무릅을 꿃고 피해자 가족이 용서를 해줄때 까지 그곳에서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자기들이 편한대로 대하고 마구잡이 식으로 하면 저 형사같이 되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런 형사가 다시는 나오질 않을거 아닙니까? 분명히이번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형사들이나 경찰들은 그가 억울하게 당했다 라고 생각하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을것입니다. 제가 바라는건 국민을 위한 형사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필요하단 겁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거래를 했는데 법을 잘몰라서 사기를 당할 상황이다 이렇게 힘들때 달려와서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들의 봉급을 주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형사를 통해서 경찰들이 다시한번 국민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잘 보여야할 대상은 상관이 아니라 국민이란걸 말입니다.
발길질 형사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
경찰 특히 형사나 검찰의 검사같은 사람들 법원의
법관들 우리가 막상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런
사람들과 만날기회가 생기게 되면 이사람들 하는
행동이 거의 자기 아랫것들 보듯하죠 적어도 경찰서나,
검찰, 아니면 법원에 들락 거리는 것자체가 고의든
타의든 일반 국민에겐 매우 힘든일 인데도 말입니다.
말도 거의 반말로 합니다.
여기 왜왔어.. 무슨일했어... 니가 잘못 안했는데 여기왜와?
이제그만 합의해..등등 그들 모두다 그러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들을 만나면 괜한 움추러 들게
마련이죠 지금이 바로 내가 어려울 때인데 정말
이사람들이 국민인 날 도와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들고요
불과 몇년 전만하더라도 길에서의 불심건문도
마구잡이 식으로 했죠 반말 썩어가며 경찰 신분도
밝히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취조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서울법대 생인가 하는 사람들이 길에서
불심 건문을 당했는데 그들의 인권을 대우해 주지
않는 식의 취조가 이루어 지자 그들이 경찰들
을법정에 세웠었나 그랬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는 경찰이 불심 검문을 하더라도
존대말로 해야하고 자기의 신분을 발혀야 한다고
판결되어 이후로 그나마 나아진거지요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그대로 당하는 그런 불쌍한 국민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동안은 경찰들 형사들 검사들 법관들
공무원들 편한데로 했던거지요. 국민들을 위해
그들의 몸이 좀더 고생해야한다는
생각은 하질 않는거지요
이건 딴소리 같지만
우리나라가 선박 수주율이 1위로 올라서기 까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탱자탱자 하면서
지내면서 1위로 올라섰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충분한 급료가
나와서 1위를 했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1위를 달리고 있는 산업현장
어디를 가더라도 결코 그들의근무상황이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악착같이 일해서
오늘날에 1류기업이 될수 있었던겁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해택을 받을 자격또한 되는거구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공무원의 효율성을
전세계적으로 따져볼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결과
발표도 있었듯이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너무나 비대한
정부를 최소의 크기에 최대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잡은 적도있습니다. 물론 김종필 자민련총재
때문에 물건너 갔었지만 말이죠
공무원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이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느 기업 어느 산업에서 예산이 철철 넘쳐나고
인원이 미어 터진단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몇몇 기업이 세계 1위를 달릴수 있는것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힘들게 찾아온 민원인에게 대충대충 아니면 왜 점심때
와서 그러냐고 점심시간 이후에 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경찰들 우리 애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해도 몇일더
기더려보라고 말하는게 다아닙니까?
그래서 몇일 지나서 그래도 애가 안들어온다고 하면
접수장에 접수하고 가라고 그이외에 뭐가있습니까?
이번에 유영철 사건도 좀더 적극적으로 초동수사에
대체 했거나 시민의 제보를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적어도 아까운 몇사람의 목숨은
살릴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질 않았죠
제가 말하고 싶은건 물론 그형사도 어찌보면
피해자일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를 발로찬건 분명히
굉장히 굉장히 잘못된겁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성이 달려드는데 그걸 피의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발길질 을 하다뇨 자기 편의주의 아닙니까?
차라리 유영철을 딴곳으로 끌고갔어야죠
아니면 유영철을 집어던지던가..........
우리 속담아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법은 약자에겐 칼날같이 매섭지만 강자에게만
가면 무도 못썰 무딘 칼로 변한다고
만일 대통령이 그곳에 있다가 화가나서 우산을
가지고 달려들었다면 그형사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그 형사를 동정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대상이 바로 국민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하는 일에 따른 행동들을 국민의
고통으로 참고 넘겨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잘못됐으면 벌을 받아야죠 힘들어서 그랬다 박봉이다
험한일을 해서그렇다 핑계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 형사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런 피해자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게하기 위해서라도 그형사의 옷을 벗기고
불명예로 퇴임시키고 피해자 가족에게 가
서 무릅을 꿃고 피해자 가족이 용서를 해줄때 까지
그곳에서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자기들이 편한대로 대하고 마구잡이
식으로 하면 저 형사같이 되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런 형사가 다시는 나오질 않을거 아닙니까?
분명히이번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형사들이나
경찰들은 그가 억울하게 당했다
라고 생각하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을것입니다.
제가 바라는건 국민을 위한 형사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필요하단 겁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거래를 했는데 법을 잘몰라서
사기를 당할 상황이다
이렇게 힘들때 달려와서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들의 봉급을 주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형사를 통해서 경찰들이 다시한번 국민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잘 보여야할 대상은 상관이 아니라 국민이란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