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대한 나의 짧은 소견..

해적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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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보니 요즘 들어 더욱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가득한것 같다. 그도 그럴것이 한편에서는 일천만원이 넘는 PDP TV가 불황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팔려나가고, 다른 한켠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자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

 

나는 종종 택시를 탈때면 택시운전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들을 즐겨 나누는데,

나라가 이 꼴이 된게 모두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렇다는 기사분들을 가끔 보게된다.

물론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정치하는 윗분들이 그 고통을

알리 만무하고, 긴 불황의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하지만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이 된게 어디 대통령 한명 잘못 뽑아 이렇게 된것이랴..

 

한국은 1960년 이전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40여년만에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서방선진국들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이루는데 꼬박 200년이 걸렸다면 아시아의 小國,

한국은 반세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긴 과정을 뛰어넘고 더 나아가 이제는 IT분야에 있어

세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웃 중국의 인구가 며칠전 13억을 돌파했고,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3천만인 점을 감안할때 변변한 자원하나 없이 4천8백만 인구의 조그만 나라가

이루어낸 업적이라 하기엔 대단히 놀랄만한 성과가 아니겠는가.

 

다른 나라들이 길고 긴 기간에 걸쳐 이뤄낸 것들을 단기간에 이루어 낸 데에는 나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정부주도의 국가개발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先성장 後분배'정책이 지금의 한국을 있게 했다는 것이다.

 

물론 '先성장 後분배'나 '先분배 後성장' 이나 모두 각기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분배보다는 나라의 성장이 우선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과정에서 사회계층과의 마찰도 있었고, 나라의 발전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간에 다소 투명하지 못한 관계가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로 말미암아 성숙하지 못한 나라경제와 기업경영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불황 또한 거기서 비롯되었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나라의 정치,경제가 튼튼하질 못하니 고유가,달러약세,북핵문제 등 각종 악재가 터질때마다

나라전체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쉼없이 발전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발전해 가고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정권교체(김대중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떠나 한국정치의

큰 변화에 나는 주목하고 싶다.)가 그것이고,  최근의 대통령탄핵과 관련하여 촛불시위와

17대 총선이 바로 국민의 정치참여의식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준 일례라 하겠다.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때의 험난한 여정이 아이의 두뇌발달에 도움이 되듯, 온실과도

같은 부모품을 떠나 군대에서 겪은 온갖 고생이 늠름한 남자를 만들듯, 지금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머지않아 그 터널의 끝을 지날때 분명 이전보다 더 성숙되고

활발한 사회가 우리에게 누려질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