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모두들 고생많이 하는거 알고있습니다... 의료보험 직원들 포함하여 여러 공무원님들 고생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역의료보험 제도는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무조건 즉,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가진게 없기 때문에 의료혜택이라도 잘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의무인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 세금보다도 더 강력한 가산금제도를 부과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산금을 부과 하였으면,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계속해서 받게 해주던지여... 보험료 조금만 아니 2달이상만 밀리면, 헤택 끊어버리고, 가산금만을 계속해서 물리는 이게 말이나 되는것입니까? 현재 보험료 산정 가산금제도가 3개월이전 5% 3개월후 5% 6개월후 5%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계신분이 얼마나 계실까여?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6개월이 지나면 가산금 15%가 붙는다는 사실을...말입니다..
혜택이라도 계속 주던지, 아니면 가산금이라도 없애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불쌍한 사람들 아니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 즉, 의료헤택을 받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 의무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것이구여. 의무가 먼저냐 권리가 먼저냐.....
돈이 있어서 안내는거라며 상관이 없？져.. 하지만, 직장없고, 집없고, 단칸방에 간신히 월세 내면서 사는데 어떻게 월세 내는집에다가 전세 환산을 해서 의료보험료를 부과합니까? 그리고, 직장이 없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비를 내지 못하고 최소한의 권리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고치기 쉬운병도 고치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 수두룩합니다.
최근에 tv에서도 나왔져...얼굴없는 가장..등 너무 많습니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료보험료가 과연 세금이어야 하는것인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쫓아가는 세금이 되어버리는 개선 바랍니다. 직장없고 재산없는 집에서 3~4식구 집에선 4만원이상이 나옵니다..... 1년만 안내면 가산금까지 60만원 가까이 됩니다.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그 금액은 이루 말할수 없？져.
결국 있는자들만의 것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게 사는 그들을 위해선 어떻게 해주실겁니까? 직장없고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겐 그돈이 너무 큰돈입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병원을 못갑니다.....죽을병때문이 아니라 돈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만든것입니까? 국민의 의무 세금을 위해서 만든것입니까?
가장 예를 들기 쉬운것이 국방의 의무겠져? 국방의 의무를 받는 사람들에겐 억울 할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엔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만든것이 아닙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물론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것을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맞는 제도인지...그리고, 왜 가산금을 부과 하여야만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무조건적으로 댓가를 치뤄야 합니까? 그런것입니까?
제가 요구하는건 제가 생각하는건 둘중에 한가지입니다.
첫째 - 의료보험료에 대하여 모든 가산금을 없애 달라는것입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기간동안의 의료보험료를 왜 내야 하는겁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지내온 기간동안 병원 가서 혜택 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돈까지 다 내고 또한 가산금까지 내라고 하는것입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두번째 - 의료보험 혜택을 끊음과 동시에 보험료 부과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헤택은 계속해서 받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것입니까?
국민건강의료보험에 관한 민원내용......(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여^^
밑에 글은 국회와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민원넣은 내용입니다..
내용 그대로 퍼와서 여기에 올렷습니다..약간의 감정에 격해서 글을 올린부분도 있지만,
내용상 5월3일에 글을 올렸으며, 보험공단과는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또한 국회에서는 5월4일에 '건강보험료 가산금 폐지 등에 관한 진정'에 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방송에서 연락이 왔더군여...인터뷰를 하고 싶다고하면서,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한 내용으로 시민단체에도 내용발부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민원을 자세히 쓰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점이 많이 있지만, 다행히 민원접수는 잘되었지만, 과연 처리가 얼마나 잘될지는 의문일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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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모두들 고생많이 하는거 알고있습니다...
의료보험 직원들 포함하여 여러 공무원님들 고생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역의료보험 제도는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로서 무조건 즉,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가진게 없기 때문에 의료혜택이라도 잘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의무인거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 세금보다도 더 강력한 가산금제도를 부과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가산금을 부과 하였으면, 의료보험 혜택이라도 계속해서 받게 해주던지여...
보험료 조금만 아니 2달이상만 밀리면, 헤택 끊어버리고, 가산금만을 계속해서 물리는
이게 말이나 되는것입니까?
현재 보험료 산정 가산금제도가 3개월이전 5% 3개월후 5% 6개월후 5%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계신분이 얼마나 계실까여?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6개월이 지나면 가산금 15%가 붙는다는 사실을...말입니다..
혜택이라도 계속 주던지, 아니면 가산금이라도 없애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불쌍한 사람들 아니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 즉, 의료헤택을 받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 의무인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것이구여.
의무가 먼저냐 권리가 먼저냐.....
돈이 있어서 안내는거라며 상관이 없？져..
하지만, 직장없고, 집없고, 단칸방에 간신히 월세 내면서 사는데 어떻게 월세 내는집에다가
전세 환산을 해서 의료보험료를 부과합니까?
그리고, 직장이 없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비를 내지 못하고 최소한의 권리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여
고치기 쉬운병도 고치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 수두룩합니다.
최근에 tv에서도 나왔져...얼굴없는 가장..등 너무 많습니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료보험료가 과연 세금이어야 하는것인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쫓아가는 세금이 되어버리는 개선 바랍니다.
직장없고 재산없는 집에서 3~4식구 집에선 4만원이상이 나옵니다.....
1년만 안내면 가산금까지 60만원 가까이 됩니다.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그 금액은 이루 말할수 없？져.
결국 있는자들만의 것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어렵게 사는 그들을 위해선 어떻게 해주실겁니까?
직장없고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겐 그돈이 너무 큰돈입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병원을 못갑니다.....죽을병때문이 아니라 돈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만든것입니까?
국민의 의무 세금을 위해서 만든것입니까?
가장 예를 들기 쉬운것이 국방의 의무겠져?
국방의 의무를 받는 사람들에겐 억울 할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엔 최소한의 국민의 권리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만든것이 아닙니까?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물론 제도적인 측면이 있는것을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맞는 제도인지...그리고, 왜 가산금을 부과 하여야만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 무조건적으로 댓가를 치뤄야 합니까?
그런것입니까?
제가 요구하는건 제가 생각하는건 둘중에 한가지입니다.
첫째 - 의료보험료에 대하여 모든 가산금을 없애 달라는것입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기간동안의 의료보험료를 왜 내야 하는겁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지내온 기간동안 병원 가서 혜택 받지 못한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돈까지 다 내고 또한 가산금까지 내라고 하는것입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두번째 - 의료보험 혜택을 끊음과 동시에 보험료 부과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헤택은 계속해서 받게 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것입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혜택을 주던지 보험료 부과를 없애든지
해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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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글 읽어주신점 감사드리며, 두서없이 글을 마구 썻는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 많은 내용을 쓰지 못하여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많은 리플들을 기대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