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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5.11.23 22:36

추천5

반대0

근데 이 글이 법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거란거지 자백해서 감경받겠단 건가 아니면 지능 문제로 감경받겠다는 건가

아랫집에서 우퍼를 트는데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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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5.01.21 10:57

추천35

반대1

해당법조’ 즉 실체에 관한 것을 먼저 기재한 다음 경합범 가중 감경 형의 선택 노역장 유치 등 형에 관한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법원에서 남편에게 날아온 등기 급합니다.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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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쓰니 25.06.20 15:27

추천0

반대4

도로교통법 88조 4항 별표6에 의하면 과태료 겨우 3만원입니다 조기 납부 시 20퍼센트 감경도 해주는데 이게 과잉단속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직 경찰관입니다. 공권력이 무너진 것 같아 여기에 하소연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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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er 25.03.26 21:51

추천2

반대6

벌금이고 상해는 3년이상 징역인데 방조는 종범이므로 형을 12감경하면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초범이면 집유임형부는 개가 애를...

형부가 제 반려견을 죽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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