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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4.07.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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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가 들어가있다고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감경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나와는 있음 현실적으로 형사사건은...

권일용 교수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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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3.10.2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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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야 되는건데 그래서 2번으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감경사유 등을 고려해 처벌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해놓은거지

보이스피싱 3천털림ㅠㅠ 블박면상 공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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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3.09.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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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최대 벌금 500인데 양형기준은 감경 기본 가중이 있거든요 충분히 감경사유로 다퉈볼만 하고 그럼 1200만원 정도로...

보이스피싱 3천털림ㅠㅠ 블박면상 공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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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3.05.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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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범죄자의 인권만 중시하는 이 나라가 궁극적 가해자이다 제발 양형기준 높이고 감경사유좀 없애

저는 아동학대 생존자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주인공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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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3.07.2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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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처벌은 동등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감경되는 거 이해 못함 그런데 장애 자체가 범죄나 범법인 건 아니잖음...

추)추)주호민 사태를 보면서 자폐 부모가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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