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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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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생각해] 애초에
대륙법
영미법 구분은 허상에 불과함
(0)
나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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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14 09:37
영미
대륙법
관점의 쿠팡 노동자 사망사건 처벌 항의는 성문법 체제의...
(0)
천주교의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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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3 06:36
유교문화권의 24절기인 대설(大雪). 2025년 12월 7일(음력...
(0)
윤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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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6 23:16
유교문화권의 24절기인 소설(小雪). 2025년 11월 22일(음력...
(0)
윤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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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15:43
유교문화권의 24절기중 하나인 입동(立冬). 2025년 11월 7일(음력...
(0)
윤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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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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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우린(방탄+아미) 영원하자
(0)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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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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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xeno
25.07.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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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형사보다는 민사가 더 크게 걸림 한국은 교화가 목적인
대륙법
계에 제일 큰 죄목만 처벌하는 가중주의라 실제 형사처벌수위는...
소개팅 남자키가 165cm라면 어떨것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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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4.12.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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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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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관련 뉴스보면 한국 ㅈㄴ미개하다고 생각함 한국법이
대륙법
치고 ㅈㄴㅈㄴ강한 편이라 해외에서 니들 형량좀 줄이라고 말하는 정도고...
얘들아 비밀 하나씩 적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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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4.11.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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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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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쪽도 우리나라처럼
대륙법
이여서 징역기간 짧음 우리가 생각하는 법 쎈 서양은 영미권쪽임
출소후 다시찾아온 성폭행범 불에태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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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4.07.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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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지현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한국은
대륙법
계처럼 죄명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영미권은 가해자 행위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페미사이드에...
내 친구가 살해당했어. 제발 공론화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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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ㅇㅇ
23.10.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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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는 법언는
대륙법
계가 아니라 영미법계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법통을 이은
대륙법
계는 적극적실체진실주의와...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은 팩트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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