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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ㅇㅇ 25.07.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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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1

수사권 없는 건 아냐 현역 대통령이였어서 직권남용죄 수사도 원래 못하는 건데 지들한테 직권마용죄 수사권이 있으니 연관된 내란죄...

모스탄 대사 19일 출국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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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5.01.16 14:21

추천2

반대0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 성립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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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쓰니 25.10.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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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공동체 범위를 아니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무고죄 직권남용 억울한 정치인들 재심이란 것이 왜 있겠니 가 보자고 나한테...

이재명 대통령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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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5.05.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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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1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김새론 유족 "김수현 소속사, 40억 줄 테니 녹취 넘기라고…중 2때 첫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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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4.12.09 01:14

추천2

반대3

이명박 전과 11범은 윤석열은 내란죄 직권남용죄인데 아직도 이재명 범죄 들먹이네 진짜 웃기는 ㅂㅅ들임 얘네는 계엄령이 모야 그게...

이재명 범죄자라서 까는게 ㅈㄴ이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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