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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26.03.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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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외에 다른 직원들간의 대화도 녹음될 수밖에 없을텐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업무 기록용이라며 24시간 녹음기 켜두는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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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ㅇㅊㄱㄴ 23.11.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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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분 내용을 떠나서 홈캠으로 타인간 영상에 소리까지 듣거나 저장하는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알고 쓰신거죠

재산 내놓으라는 남동생을 홈캠으로 목격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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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ㅇㅇ 23.07.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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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지도 못하는게 주호민 친척이냐 저 판례는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만 인정한거지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충분히 가능하다

추가))주호민씨 이번 사건..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바라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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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 23.07.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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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안했다는거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표명글에 나와있어서 진짜 황당했어요

주호민작가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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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3.07.27 09:05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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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청은 범죄라고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가방에 녹음기 넣어서 등교해도 괜찮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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