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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5.05.0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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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적용되고 절도 혹은 사용 절도를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성적인, 쌍욕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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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24.12.1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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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문제라서 간단히 정리할수는 없는 일이고 조금씩 다양한 뉴스매체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게 최선 다만 한가지 조언하자면...

정치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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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4.08.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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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아닌거지 성적인 발언이 포함된 욕설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함 그건 특정성공연성 성립 안 해도 됨 유죄추정을 왜 억울해...

무고 두려워 녹음하는게 얼마나 이상한거냐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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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4.04.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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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의 변호사 입장이 안들어가있지 애초에 변호사가 앞면까고 매체랑 인터뷰하는데 구라를 왜침 구라였으면 피고 가족들이나 변호사측에서...

빅히트 사재기 논란 관련 판결문 전문 올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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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4.01.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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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사항으로 항의하는 고객들 많아지니까 유튜버들이랑 언론매체 덕분에 최근에 특정 제품들 가죽에서 냄새나는거 본사에서 인정하고가죽...

티*니앤코 결혼반지 환불받고싶어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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