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선언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와 거기에서 가까워 반도에 속하는 섬들을 우리의 영토로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영토가 없는가?
국가란 국민, 주권, 영토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니 영토가 없다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여태껏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민족상존의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동포를 학살한 반역집단으로서 법률상 반국가단체로 알아왔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세계평화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최대의 국가연합이라는 유엔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여 가입국으로 인정하고,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를 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북한을 대한민국과 다른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을까?
그것은 국제관계에서는 윤리나 도덕, 논리와 국제법보다는 힘과 현실적인 이익, 즉 실리가 명분과 실제를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겨도 현실적으로 우리 해경이 이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
우리가 옛날 옛적에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고 거기에 태극기(?)를 꽂았다고 하더라도 대마도는 일본인들이 살고있고, 우리 통치권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않으므로 우리가 아무리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우겨도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반도 북반부는 북한이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국가인가?
현실적으로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토의 절반인 북한은 우리 영토가 아닌가?
정말로 어떤 사람의 주장대로 헌법규정을 고치거나 없애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하는 것으로 단정하여야 할 것인가?
누가 뭐래도 북한은 우리 땅이다.
아니 절대로 북한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삼국통일 이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사실 뭔가 궁하기는 궁한 대답이다.
그래도 북한은 우리 땅이다.
북한은 6자 회담을 통하여 실리를 취하면서 미국과 맞서 달러를 위조하고, 아프가니스탄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도 국가이고,
정상적인 국가의 통치권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남의 나라 일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과는 무관하다고 방임할 것인가?
학교 때에 배운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같은 민족이면서도 국가가 다른 민족도 있고, 한 국가에 여러 민족이 사는 나라도 많이 있다.
어떤 사람들 주장대로 북한도 국가고 우리도 국가라고 하자.
그렇다면 왜 통일을 하여야 할까?
북한동포가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은 원래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북한동포는 모두 이산가족들이라 결국 우리 국민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북한은 자원이 많아 통일이 되면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의 부강을 보장할 수 있어서.....
고려연방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잘 지내면 안되나?
북한이 국가라면 그냥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되나?
북한이 국가라면 우리가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얼까?
다른 나라가 모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국가로 인정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인가? 아니면 국가는 국가인데
일본과 같은 나쁜 나라이기 때문인가?
일본은 한일합방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수탈한 민족이라서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수같이 생각하면서도 일본과는 외교관계를 맺고, 일본은 우리 국민에게 곧 비자도 필요없게 한다는데
북한과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정부가 승인한 사람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정말로 피맺힌 한을 가진 이산가족은 금강산에서, 워커힐에서 며칠간 두어번 만나 피눈물만 흘리고 다시 헤어지게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주권을 가진 우리와 대등한 국가라면
북한을 이탈한 북한주민은 우리의 밀항단속법과 같은 법률이 있다면 중국이 이탈주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비난하여야 할 이유가 있나?
우리 국민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밀항하면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 사람을 강제귀국시켜 밀항단속법위반으로 엄벌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탈하는 주민들을 우리가 모두 거두어 보호하여야 한다면 자본주의를 하는 우리나라가 싫어, 모두가 평등하게 산다는 북한이 좋아서 그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고, 북한이 거두어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도적이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북한에서 이탈하는 주민들을 우리 동포로 보호하고 구제하여야 한다면
그많은 조선족들,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 간도에서 오신 분들, 저기 카자흐스탄의 고려족들 광개토대왕이 만든 고구려 땅의 모든 후손들을 우리가 모두 거두어들여야 옳지 않을까?
그들도 모두 우리의 핏줄이고,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모르겠다.
이런 건 어디 가서 물어봐야 알 수 있나?
북한은 아직도 적화통일을 꿈꾸고, 지금도 남한에 간첩을 남파하는 반국가단체인가?
아니면 적화통일은 포기하고, 간첩은 남파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이제는 좋은 나라(?)가 되어 북한주민의 인권이 어떻게 되던 북한의 통치자들을 믿고 지지하여 어떻게 되던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북한 주민의 인권은 통일된 다음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 도와주면 되지.....
김일성을 포함하여 6.25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미 다 죽거나 허리가 꼬부라졌으니 김정일을 포함하여 북한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인가?
KAL기 폭파를 시킨 사람들도, 판문점 도끼만행을 시킨 사람들도, 프에블로호를 납치를 지시한 사람들도 이미 다 세상을 뜨거나 지금의 북한 지도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들을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것은 100여년이 지난 1910년이고, 한일합방에 기여한 사람들은 모두 오래전에 죽었으며, 일제침략에 관여한 바 없는 현재 일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왜 우리는 일본이 뭐라고 하면 이를 갈고, 총리가 신사에 가서 참배하면 열을 내고, 축구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지면 괜찮아도 일본에 지면 분노할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불과 60년대에 아무런 이유없이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참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자로 만든 월남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침략자인가? 아니면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조국의 이름으로 자유통일을 위하여 월남을 도우러갔던 우방인가?
우리가 침략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남사람들은 우리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하고, 한국 농어촌의 나이많은 사람과 결혼하려 하고 한류에 열광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너그러운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역시 잘모르겠다.('05. 12. 20. 최영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