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성적에 최고 점수를 준다 -펌) 과 내사견- 난조중동이싫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경제는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는 극도로 부진한 양극화 현상에 빠져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중산층 서민층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왜 그럴까?

아시다시피 참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경제는 부동산 거품과 , 카드거품이 동시에 꺼졌다. 그 때는 2000년 IT 거품 붕괴가 아직 다 회복 되지 않을 때였다.우리는 김대중 정부시절 전국적 부동산 폭등으로 많은 사람이 빚 얻어서 부동산을 사고 .너도나도 카드를 발급받아 마구 긁어대고 ,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인 그 부동산 거품 카드 거품이 노무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꺼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붕괴 됐다는 경제적 충격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 그것은 비가 많이 왔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하수도가 막히고 논이 잠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댐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 한다 . 몇 년 전에 발생한 IT 거품 댐 붕괴가 회복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것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댐 붕괴가 두 개나 동시에 일어난 것 이다.(한 나라에서 두 개의 거품이 동시에 붕괴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

자기 돈 없이 거품으로 부동산 사고 카드 긁고 했는데 거품이 꺼졌으니 쓸 돈이 없어 내수가 부진하고 --> 내수가 부진하니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 --> 고용이 줄어드니 내수가 줄고 ...이런 불황의 악순환에 중산층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 이다.

사실, IMF 구제금융 때 대기업은 자기 살을 깍는 구조조정을 하여 경쟁력을 강화했으나 (요새 대기업이 호황인 이유) , 그 때 구조조정 없이 넘어간 중소 기업이 요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여러 전문가 분석이 있다.

그래도, 정부와 기업의 혼신의 노력으로 참여정부 출범 2년 반 만에 경기 저점을 통과 했다는 분석이고,05년 7월에는 S&P가 국가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향상 시켯고 05년10월은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향상시켰고, 불황의 끝인데도 미래 경제가 밝다고 보아 주가가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 보통 사상 최고 주가지수는 호황의 한 복판이나 호황의 끝 절정에 오기마련), 3년간 무역흑자가 700억 달러를 넘는다.

(무디스는 신용평가 등급 상향의 예비조치로 06년 4월 25일 한국의 '신용평가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 했다 . 보통 1~2년후 신용평가등급 상향을 예상)

** 나는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칭찬 받아야 되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결코 눈가리고 아웅하는 임시변통의 단기 처방을 쓰지 않은 것을 든다 .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면 집권 세력을 욕하기 마련이라..노무현 이전의 역대 정권은 먹고살기 어렵다는 국민의 원성이 드높을 때마다 . 시간이 많이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예외없이 우휴증이 뒤따르는 거품 경기 따위를 일으켜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하려 했고 , 그 약발이 다하고 후유증이 밀려오면 다시 무리한 임시변통 정책을 쓰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는데 노무현 정권에 와서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끓고 '무능한 정권"이라 욕 먹더라도 바른 길을 택해 근본을 치유하고 해결해 온 것 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사회 적 소외 계층에 대한 예산 배정을 많이 늘렸고, 내수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 적자 예산 규모가 늘어 정부 빚이 많이 늘었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30% 다. OECD 평균은 76.8%고 일본 163.5%, 프랑스 74.0% 미국 63.4%등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

참여정부를 성장 동력을 무시하는 분배 우선 좌파적 정부라 하는데 웃기는 예기다,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좌파 본 적 있는가. 예산 증가 비율로 보면 복지분야가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분배를 우선 했기 때문 이라기 보다는 이전에 사회적 소외 계층에대한 배려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허겁지겁 최소한의 대책 이나마 마련해 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 이다.

** 필리핀의 세계적 부정부패 독제자 마르코스가 역대 정치 지도자 지지율에서 70% 지지율로 1위라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이 후유증은 외면한 체 마약과도 같은 부정부패, 일시적 일 수 밖에 없는 강압성장의 단 맛을 못잊어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들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많은 서민 대중들도, 필리핀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 현실만 생각할 뿐, 격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 이유 그런 것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것도 화가 나는데, 허구 헌 날 개혁이니 혁신이니 외치며 이것 저것 한다는 것에 더욱 짜증날 뿐이고( 열린당의 지지율이 단순 바닥에 그치지 않고 '혐오' 수준의 반대자들이 대량 생산 된 이유), 지금의 어려움이 과거에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에 무관심하고,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무관심하다

★참여정부 츨범하자마자 거품 붕괴에 따른 구조조정 와중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현 여권을 "무능한 정치세력" 이라 욕하는 것은 자연스런 감정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한 꺼풀 벗겨 들여다보면 붕괴된 경제 댐 복구하느라 칭찬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그 경제 성적을 평가하려면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기 앞서 그 출발 점이 어디였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에 반대하는 정치 언론 세력들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노무현을 신랄하게 욕해왔지만, 누구보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이런 원인을 고려하는 비판을 본적이 없다. 이런 것이 "헐뜯기 ,왜곡, 국민 속이기" 아니겠는가.

나는 거덜난 상태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김대중의 IMF 외환위기 극복도 높은 점수를 주지만 ,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사상 최고의 유가, 가파른 환율하락 이라는 '경제적 악 조건'과 ,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무현을 거부하는 거대 보수 (언론)세력과, 한나라당의 사사건건 발목잡기의 '정치적 악조건 ' 속에서 일궈낸 노무현의 경제 성적에 주저없이 최고 점수를 준다.

추신 >>

1.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등 개발된 지역과 강남 판교등 일부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그러니 이들 지역은 전체중 일부분에 불과 하고, 올라도 개발에 따른 불가피한피한 것이지 , 과거처럼 너두나도 대출받아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부동산 과열 거품과는 전혀 다른 것 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제 진행형 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

2.미국 FTA( 미국과 FTA 체결) 와 실업자 문제...미국 FTA는 새로운 주제로 잡아야 할 큰 사안 이지만 간단히 언급하면,

정보화 지식사회 , 고도 산업 사회의 고용없는 성장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현상이다..여기서 고용을 창출 하려면 고급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꼭 필요하다 , 여기에 미국 FTA만한 것이 없다 .한국은 제조업은 그런대로 선진국을 넘보고 있는데 고급 서비스 산업( 교육 금융 의료 법율 회계 등...)은 너무 낙후 되있어.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은 한국의 고급 서비스 산업 발전에 전기가 될 것이다.(끝)

※ 다음 사이트에는 아래 같은 글이 있습니다.※
http://blog.chosun.com/blog.screen?userId=ewqazx

1.국회의원 김희선 ,조선일보 충돌의 불가사의
2.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 퍼주기
3.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에는 조선동아일보가 결정적 기여
4.나는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에 최고 점수를 준다
5.신행정수도 꼭 해야한다.
6.김희선 의원 조선일보 상대로 소송 하지 안는 이유
7.햇빛정책 찬성하는 내가 북한의 인권에 침묵하는 이유
8.대한민국에 우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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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나역시도 암덩이 투성인 대한민국에 대수술을 감행해 - 수술후의 몸이 약한고 아픈 상태라고 생각한다. 역대정권의 경제정책은 몸은 편할수 있으나(약빨,거품)더 늦어지면 치유할수 없는 암말기의 환자가 되는것이다. 곧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잠깐 경제성장률이나 GDP- 국채에 대에서 얘기 하겠다~

현재 4~6% 경제 성장률은 난 대단한거라고 본다 -

먼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울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17%였다(IMF를 맞이하여 -6.9% 성장했던 거를 넣어 부렀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등을 제치고 말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05년 울나라의 GDP 성장률 예상치는 4.9%다. 얘네들이 전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는데, 울나라보다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적도기니(16%), 아제르바이잔(14%), 앙골라(11.9%), 이라크(10.3%), 수단(8.3%), 알제리(8.2%), 중국(8.1%), 카자흐스탄(7.9%)등이다. 이렇듯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나 8%씩 성장하는 거다

그럼 울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은 어떨까? 역쉬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에 따름 2005년 울나라 GDP는 7천300억 불 정도 될 거 같다 한다. 네덜란드(6천400억 불), 러시아(6천230억불), 호주(6천230억불), 캐나다(1조200억불),스페인(1조1천억불)등이 울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인데.

네덜란드는 2.0%, 러시아 5.8%, 호주 3.4%, 캐나다 2.9%, 스페인 3.1%로 예상된단다. 봐라. 울나라 4.9%면 엄청 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딴나라 같음 엄청 칭찬받고 이쁨 받았을 거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에서 “장잠재력이 떨어지니 정부는 친기업정책을 써야” 따위의 얘길랑은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지금 기업,얼론, 보수언론들이 개수작을 하고 있따~

최고의 경제 전성기라는 얘기다. 실업률 ? 실업관련해서 몇일전 광장에서 본 김형태씨가 쓴글

http://kwangjang.cyworld.nate.com/102/20060424004210159328 이 생각난다.

한번 읽어보고 반성하길..( 글 제목 처럼 찔려서 피날거다 )

그리고 국채-

위 글쓴이가 썻듯 우리나라의 국채 비율은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연간 GDP 대비 국채 및 지방채의 비중이 30% 이하이다.(23% )

[이것은 정말 무지무지한 수치다. 이 정도 되는 경제대국이 그것도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헐 거 다하면서 부채 수준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70~80% 수준을 왔다갔다 한다고 하며,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국가가 가뿐히 100% 수준을 넘기고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연간 5%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채에 대한 부담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

옆나로 일본은 150%라는 어마어마한 빛..

내가 우리나라가 잘사네,못사네, 실업률이 어쩌네 보다 가장 열받는건

엿같은 언론과 그 얼론 지껄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국채가 작년 대비 많이 늘었다고 한다

" 올 한해 나라 빚이 41조 6천억원 늘어 지난해 말에 비해 "

이런걸 앞뒤 짜르고 얘기하면.. " 아 또 빛늘었네 ? 대체 이나라는 " 등의 노무현 정보를 비난하는여론이 형성된다

저 빛이 늘어도 30% 이하이고 ~ 지금 나오는 복지정책(윗글,혹은 검색해봐라) 들을 봐라-

대한민국은 엄청 잘사고 강대국인데 실업률이 어떻네, 내수가 어떻네, 경제파탄이네 라는 꼴통우익의 언론(조중동).. 난 이게 제일 엿 같다

잘 생각해봐? 응 50년전의 한국 40년전의 한국- 30년전의 한국 20년 전의한국 그리고

1996년도의 10년 전의 한국의 정부와 현재를..

그리고 자발적 실업- 반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