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민들을 살찌우려면 한국 농민들이 죽어줘야 한다

2003년 기준으로 미국 농가는 평균 $66,000 (약 6천만원) 의 수익을 올렸다.  (2003년도 기준 비농가 평균 수익은 $59,100.)

이들이 올린 수익을 보면 (그림참조) 농업에서 보다 투자이익, 은퇴연금, 사회복지기금, 이자수익등이 69% 로 임금과 농사로 인해 벌어들인 이익금 보다 월등히 높다.  투자이익, 이자수익 이 높은 이유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반 기업화 되어 있고, 농지와 고가의 농기구, 경비행기등, 많은 현금과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금화 할 수 있는 증권 및 자산들은 그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불어나 농민들이 고령화 할수록 이들의 수익은 높아진다.  55세에서 64세의 농가의 평균 연 소득은 $76,500  (약 7천650만원)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의 자산은 평균 $590,900 (약 5억 9천 만원)으로 미국 비농가의 평균자산 $359,400 보다 월등히 높다.  50% 의 농가는 꾸준하게 저축 및 투자를 하며, 57%의 농가는 장기적인 목적 (은퇴 후)으로 저축 과 투자를 한다.

표면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미국 농가이지만, 이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고민과 불만이 있다.  미국을 비행기로 여행하다 보면, 미국 농지의 대부분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농경지를 모두 활용하다 보면, 필요이상의 농산물이 생산돼 농산물 가격폭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연방정부는 농민들에게 세제혜택과 지원비를 주며, 이들 농경지를 강제로 놀리고 있다.

이런 제한적인 농산물 생산으로도 미국은 2004년도 $62.3 billion (약 62조 달러) 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농산물을 수출했다.  농가들의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또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농산물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양의 미국 농산물을 매년 수입해 간다.  미국 농민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값싼 농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압박을 느끼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의 FTA 협상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하는 입장이다. (Heritage 재단 보고서)  중국의 농업이 산업화 되기 시작하면, 미국은 중국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망해가는 한국농가: 벌써 8만 여명 실직 사태. (통계청 자료)  정부의 주장이 허구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왜 한국 정부는 FTA 를 비공개로 협상하고 싶어 하는가?

잠깐 공개되었다 사라져 버린 협상 초안 서류. (USTR)

한국 외교통상부 - ‘대외 비공개’ 서류 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 을 파악하고 패닉 상태.  알아서 조용히 해주는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의 센스.  이럴 때만 협조 잘하는 한나라 와 열우당. 두 당은 합당해서 매국당으로 이름을 개명하는 것이 솔직한 행동.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왜 한국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 과 FTA 를 매듭짓고 싶어 하는가?

심층적인 분석을 허락하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음으로. 대국민 반란에 대한 우려.

다국적 제약회사 의 개입

수백 달러의 약값이 FTA 체결 후 수만 달러로 치솟음.  태국 사례: doctors without the border

사실상 미국의 경제 속국이 되어버린 남미 FTA 체결 국가들의 현재 상황







출처: 미국 USDA, Agricultural Retirement Survey, 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