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트
판
마이
검색창 열기
판 검색
검색어 삭제
검색
홈
톡톡
팬톡
배틀톡
기자 PICK 판
톡톡쓰기
오늘의 판
톡커들의 선택
명예의 전당
전체목록
책갈피
맨위로
이 게시글을 책갈피 합니다.
MY에서 그룹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룹관리하기
그룹을 선택해주세요.
등록
취소
책갈피 완료!
MY > 즐겨찾기에서 확인하세요.
책갈피 해제 완료!
묻고 답하기
+ 톡 채널 보기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박종열
|
2006.05.30 16:05
조회
46
|
추천
1
톡 공유하기
댓글
0
댓글쓰기
기능 더보기
크게보기
신고하기
소액임차인 보호의 구체적 내용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저당권과 소액임차인
배당요구기한을 놓친 소액임차인의 구제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순위
2인이상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경우 소액임차인 여부의 판단
소액임차보증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
확정일자까지 갖춘 소액임차인의 보호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한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감액되어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방법(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공통)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임차인의 배당요구기한
임차주택 경매시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유지하여야 하는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 인정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대항력의 의미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동거가족만 전입신고가 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다가구주택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상지번은 맞게 기재하고 호수를 잘못 기재시
두 필지 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전입신고를 한 지번만 한 경우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의 일반적인 내용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1, 2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의 대항력
선순위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대항력 취득 여부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대항력
건물의 다른 부분에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의 대항력
임차권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양도되거나 전대된 경우
선순위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후 주택임차했는데 집주인이 그 저당권을 유용해 돈을 빌린때
대항력과 근정당권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가압류,가등기 등과 대항력
가압류가 되어 있는 집을 임차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주택임차후 대항요건 갖춘때
가등기 이후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인상분의 대항력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임대인의 자격과 대항력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등기를 하기 전의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가압류한 주택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임대를 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3인 공동소유인 주택을 2명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의 대항력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차주택의 대지와 관련된 문제
주택신축 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대지와 주택을 일괄경매한 경우의 대항력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배당요구 기타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은행직원에게 임대차사실을 숨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경우의 법률관계
증액된 임차보증금의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효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직접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채권의 소멸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전세권등기도 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후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하는 경우의 대항력 주장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제도
확정일자의 취득일과 근저당권 설정한 날짜가 동일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장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 확정일자의 효력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임차인이 여럿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신청한 경우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와 같은 날에 여러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는 가압류보다 늦은 경우
연립주택의 대지만 경매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을 경우 배당금으로 경락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경락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상청구가 가능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 임차인의 범위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점포가 딸린 주택인 경우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임대차기간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개조한 경우
채권담보를 위하여 주택임대차 형식을 빌린 경우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2년미만의 임대차약정을 한 경우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통지의무
2년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주택을 명도한 경우 월세지급의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내용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및 비용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대차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재임대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타
주택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사실혼관계 있는 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경매사실을 숨기고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청구
임차보증금의 증액청구 제한
건물경매시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하는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
민사조정 신청
추천
추천수
1
반대
반대수
0
네이트온 보내기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URL복사
댓글
0
댓글쓰기
묻고 답하기
+ 톡 채널 보기
인기 톡 채널
[2026]
[묻고답하기]
[묻고]
톡톡 검색 보기
명예의 전당
아파트 단톡방에서 논란된 아이 엄마 발언
마인드 왜저러냐
댓글
218
가수 이승환의 군면제 사유는 우울증
댓글
118
지령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댓글들 살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댓글
155
선관위 양심고백.
나올만 한데 아직까지 안나온다는것은그동안 서로서로 해처먹고 감사도 안받고 경찰수사도 검찰수사도 모든게 성역화되어서 외부 어느 ...
댓글
94
박보영 투표부족용지사태 발언
+ 나 1찍들 계엄 욕할때 같이 맞장구 쳐줬고 2찍들 계엄 이유 말할때 그것도 일리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솔직히 이번 사태는 좌파든 우파이...
댓글
272
더보기
추천 많은 톡
아파트 단톡방에서 논란된 아이 엄마 발언
추천
563
선관위 양심고백.
추천
536
박보영 투표부족용지사태 발언
추천
469
남돌은 어떻게 태도가 이래도 화제가 안되냐...
추천
419
하 갑자기 엄빠가 ㅈㄴ대단해보임
추천
351
댓글 많은 톡
투표 용지를 누가 접어서 넣냐는 남편
댓글
383
박보영 투표부족용지사태 발언
댓글
272
추가 : 외벌이면 집안일은 100% 전업 몫인가요?
댓글
260
(추가글))))))남편이 이혼하재요(딩크문제)
댓글
228
아파트 단톡방에서 논란된 아이 엄마 발언
댓글
218
새로운 베플
베플
ㅋㅋㅋ 개꿀
집에서 간식값정도는 간단하게 버는법
댓글
3
베플
와 바로 받았음
집에서 간식값정도는 간단하게 버는법
댓글
3
베플
자연적으로 넓은 거 맞는데 괜히 청바지 입을때 뽕까지 껴서 논란 생긴듯. 이미 골반 넓은데 뽕끼니까 개어색하지;; 차라리 좁은데 꼈으면 ..
유나 골반 자연 맞는듯
댓글
21
베플
부모도 많이 힘들었을거같은데 ㅋㅋㅋㅋㅋ
부모가 너무 원망스러운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
43
베플
별 누르니까 진짜 나오는거 뭐냐ㅋㅋㅋ 개신기하네
집에서 간식값정도는 간단하게 버는법
댓글
3
더보기
공감많은 뉴스
시사
1
"한국 보유세 낮다" 李 대통령 발언에…부동산 시장 '술렁' [돈앤톡]
전체 공감 수
935
2
"인천시장 득표 일치 확률 5.9억분의 1…특검이 답"
전체 공감 수
929
3
"짝꿍과 화장실 못 가게 한 담임, 아동 학대 고소 되나요" 학부모 글 빈축
전체 공감 수
498
4
계곡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알몸 활보…'진격의 거인' 등장
전체 공감 수
439
5
"투표함 옮기려 핸드볼 선수로 위장"…'계엄군' 김현태, 황당 음모론
전체 공감 수
423
6
"사전투표 폐지" "MAGA와 함께"…개표소 시위, 극우가 접수했나
전체 공감 수
390
7
한동훈 "아저씨, 됐어…지다가 쫄깃하게 붙었어" 미래 유권자 스킨십
전체 공감 수
370
8
최욱 "탱크로 밀어 발언 사과, 단 극우는 아냐"→이준석 "崔 자신이 바로 극우"
전체 공감 수
364
9
"삼성 성과급이냐"…1만3000원 최저임금 요구에 편의점 점주들 '발끈'
전체 공감 수
323
10
안철수 "李대통령 1년 회견, '먹사니즘' 없고 '못사니즘' 길목"
전체 공감 수
307
11
李대통령 순방길 배웅한 김민석…끝내 안 보인 정청래
전체 공감 수
262
12
안산 중학교서 촉법소년이 흉기 휘둘러…얼굴·팔뚝 다친 동급생 병원 이송
전체 공감 수
222
13
시어머니 핸드폰에 연결된 '홈캠'…6개월 몰래 봤다
전체 공감 수
218
14
"내 결혼식서 율동하라…연습중 동작 틀린 시설아이 밥금지"
전체 공감 수
206
15
"과반이면 이긴 건가" 이 대통령 쓴소리…민주당에 "국민의 경고"
전체 공감 수
203
이전
1
2
3
4
5
다음
더보기
공유하기
네이트온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닫기
뉴스 플러스
"왕따예요?" 도 넘은 경찰 조롱…SNS서 가족까지 공격
내가 곧 인간 불좌상…빵 터진 '국중박 분장놀이' 전국으로 판 커졌다
"은행원 억대 연봉이 과하다고요?"…1인당 버는 돈 공개됐다는데
40대에 32억 있어야 '상위 1% 부자' 턱걸이…한국 부자 기준 보니
부산 다대포서 '1억년 전 공룡알 화석' 나와…오비랩터 서식 확인
"장동혁 사퇴해야"…국힘 원내대표 후보 3인 한목소리
한부모가정 알바생 실수에…"가정환경" 운운한 반올림피자 점주
현대해상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AXA손해보험
아이파크몰
쿠팡
암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