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개혁성향의 인물은 아닙니다.
앞서 게재한 본인의 글에 대해 논객한분이 고건씨가 개혁적인 인물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즉답을 해드린다면 고건씨는 개혁적인 인물은 못됩니다. 고건 씨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쉽게 짐작이 갈 것입니다. 고건씨이 이력을 살펴본다면 75년에 행정부에 몸 담은이후, 국회의원, 시.도지사(2회), 장관(3회), 국무총리(1), 그의 이런 경력에 대해 극단의 두가지 평가로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비토하는 측은 “철새”라는 극언을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건씨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으로는 그에게 무한한 호감을 갖는 측은 그를 “행정의 달인”이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럴지는 의문이지만 김영삼은 집권 경험과 지지층(진보와 보수)세력의 도움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망친 인물로 집권말기에 큰 오점을 남겼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을 3대 민간인 출신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은 개혁하면 으레 “피로와 짜증”을 생각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정부가 집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정부에서 행정경험이 있는 세력들을 선별(개혁 추진정부 방침)하여 적재적소에 투입 활용하지 못하면서도 개혁이란 말을 앞세웠지만, 김대중은 자신만의 알량한 지식으로, 노무현은 재벌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혈기 왕성한 얼치기 386 들을 정부 핵심 포스트에 투입하며 때로는 기득권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가 실수와 변질을 일삼다가 개혁은커녕 오히려 개혁퇴보를 가져 왔다는 것에 더 점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거대한 개혁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숱한 훼절이 일어나는 것을 국민들은 보았습니다. 결국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정권 종반에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꼭지 점을 돌아선 중간을 넘은 지점에 개혁은 흐지부지 되어 정권취임 전 상태로 회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뇌리에 개혁하면 앞선 두 단어(피로와 짜증)만을 생각하게 되나봅니다. 개혁이 만병통치약이었던 시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선 이미 물 건너갔거나 효험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효험을 상실했다는 것은 정권의 힘이 소멸되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젠 개혁은 정권을 잡은 정부와 집권여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은 더 더욱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국민 성향을 잘 분석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개혁하면 떠오르는 것이 20~30대의 젊은 층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투표에 별 관심이 없는 계층으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개혁세력으로 대표되던 386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연이어 불거진 문제들의 핵심엔 이른바 친노 개혁세력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참여정부에 몸담은 이후 문제가 된 인물들을 모두 386 개혁세력의 대표주자들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 세력들 중엔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는 “김문수, 박형준, 고진화, 원희룡, 심재철” 등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들을 지칭하여 개혁세력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여옥 같은 여성을 개혁성향의 인물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린당에 몸담고 있는 과거 386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개혁세력이라 불리고 있을까요,
그렇다고는 아무도 장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 역시도 그들을 개혁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기득권세력에 몸담은 중도개혁성향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개혁세력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칭할 수 있을까요, 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민노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열린당 이상으로 받지를 못해 전패를 당하며 당의 존립기반을 재 점검해야 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고건씨가 열린당에 입당하긴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고건씨의 입장이 되어도 지지율을 단숨에 까먹을 수 있는 열린당에 입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금실씨가 산교훈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강금실 개인적으로 보면 열린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강금실씨는 넉 다운된 파트너인 열린당을 힘겹게 들춰메고 가뿐한 몸으로 링에 올라온 오세훈을 대적하여 승리를 쟁취하기는 애초부터 힘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현 국민들의 성향은 집권여당인 열린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열린당을 해체하며 각자의 길로 가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린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거 한나라당이 열린당을 공격(좌파)했을 때의 상황을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열린당 내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공공연하게 튀어나오고 있음을 이번 의 상황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한 박근혜를 따돌리고 선두에 자리하고 있는 그를 현재의 지지율만 가지고 영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쟁조정 능력과 그래서 이해 당사자간의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낼 만한 적합한 인물이란 것입니다. 고건은 앞서 집권했던 김영삼, 김대중, 지금도 진행 중인 노무현등 개혁성향의 인물들을 두루 경험 했습니다. 개혁세력들이 추진했던 거창한(?) 개혁 시나리오를 그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우선 젊지 않습니다. 연령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과거 그의 경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고건이 국민적인 지지율을 1등을 받고 있는 것은 집권했던 인물들과 적절한 조화를 이끌어낸 것은 박근혜 등과 견줘 집권 경쟁에서 단연 앞서는 것은 그의 행정경험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달인이란 칭호는 개혁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추진해서 얻어진 것 만은 아닙니다. 통수권자가 개혁 법안을 입안하면 무탈하게 처리했기에 붙은 칭호라 생각합니다. 앞서 본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을 탐독한 논객은 언뜻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환상적인 황금콤비” 행정의 달인인 고건과 개혁성향의 인물인 강금실을 대권러닝 파트너로 줄곧 개혁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 김근태를 정부와 여당의 핵심 지도자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들을 규합하여 신당을 만들면 적군에게 피해를 주어야할 “말 폭탄” 공세를 국민이 지는(짜증유발) 코믹한 광경으로 인해 “돌아서고, 떠나간 민심”들이 모두 제자리로 환원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