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학부모단체 `교권침해만 강조` 관련링크 [이슈] 무너지는 교권 청주의 H초등학교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건의 파장이 심상치 않다. 교육 당국과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가 서로 상대방을 공개 비난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이번 사건을 교권(敎權)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었다. 그러자 학부모 단체들이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념 성향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 온 학부모 단체들이 함께 모였다. 이들은 "교사들의 주장이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학부모 고발은 비민주적 처사"=23일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교육과 시민사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4개 학부모 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교권 침해만 강조되고 교사의 잘못이나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똑같이 책임을 묻는 일련의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2일 학부모의 협박.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경찰에 고발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지시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교권 침해 사실을 숨길 경우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한 것도 비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시민사회' 윤지희 공동대표는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교육개선 요구마저 봉쇄하는 비민주적 처사"라며 "교권 확립의 핵심은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으로 신뢰를 형성해 존경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는 "학부모의 참여와 활동을 제약할 경우 전국 학부모 단체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교권은 뭔가=양측 간 대립엔 근본적으로 교권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나 교원 단체는 교권을 교사의 권리로 보고 있다. 반면 학부모 단체는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위임된 권리라고 주장한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남승희 공동대표는 "(교육 당국 등이) 전통적 교권을 거론하는 것은 시대적으로나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며 "교권은 교사의 전문성을 내세운 교사만의 권리가 아니라 학부모나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라고 말했다.
같은 단체의 김기수 공동대표도 "학부모를 교육의 한 주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부나 일선 교사들의 의식엔 없다"며 "부적격 교사 등 교사들 문제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부가 학부모의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지침을 내리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교권은) 위임받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교사란) 전문성을 담보로 사회적으로 부여한 권위이기도 하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권이 충돌했을 때 문제 해결 방식이 정당했느냐 여부"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교육학과 백순근 교수는 "이번 사건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학습권과 교사가 생각하는 교사의 권한 등 대립으로 생각해선 교육 공동체가 자칫 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 공동체의 화해를 조성해야 할 교육 당국이 특정 집단 편을 드는 모습은 교실 내실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