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정을 세워놓고 결과를 믿어라?

- 민주노총카페

첫째로 고용환경은 한미FTA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미FTA가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감소, 중장기 10만 증가’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남호 정책국장은 “정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KIEP의 연구결과는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실적인 가정이 아닌데 어떻게 그로부터 도출되는 수치를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KIEP의 연구결과는 CGE(일반균형연산) 모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경쟁시장, 생산요소의 자유롭고 완전한 이동 등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많은 곳에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정부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놓고 여러 예외적 조건과 변수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인 한미FTA 체결과정을 대입해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거짓 장밋빛 환상을 국민들에게 퍼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XX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