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쏟아진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 초청 간담회

쓴소리 쏟아진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 초청 간담회 황세영 기자 민주노동당을 향한 시민사회단체의 애정 어린 쓴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노동당이 한국사회와 한국정치, 민주노동당의 지지세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무식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7년 초강력한 합리적 보수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자유주의 정치세력 또한 반정부, 반보수 투쟁에 집중하게 되고,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 이치열 기자
'지지세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당내에 있는가'라는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질문에 김선동 사무총장은 “진보정치연구소에서 행한 울산에 대한 분석사례 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민주노동당 지역조직과 시민사회단체 지역조직간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충고가 이어졌다. 4년동안 지역사업 없이 선거때만 되면 당조직이라고 하면서 후보를 낸다는 비판이다. 물론 광주 처럼 당조직과 지역시민조직이 함께 힘을 합쳐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역의 상황은 당 지역조직이 마치 운동권 정파조직처럼 패권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줄이었다.

또한 울산 동구, 북구의 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당의 집권능력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은 “울산 동구, 북구의 패배는 당의 집권능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에 대한 평가가 당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의아스럽다”면서 당에서 더욱 심각한 각성을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직된 논의구조에 대한 우려와 이를 극복할 제안도 있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지기반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한국정치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바탕을 둔 민주노동당 진로를 논의하기에는 당내의 정파구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에 대해 애정을 갖고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당 외곽에서 논의구조를 둘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제안을 하기도 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성현 대표는 “한나라당의 초강세국면에 대해서는 심각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민주노동당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객관적인 정치구도가 당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각도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문대표는 당내 정파구도가 경직되어 별도의 논의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파가 다르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당 밖에서는 정파구도가 절망스레 비칠 수 있지만, 당 대표인 나는 정파구도를 뛰어넘어 함께 실천하고 단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또 문대표는 “당 내의 논의와 실천을 중심을 잡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당 외곽의 인사들의 지혜를 경청할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당의 진로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진지한 대화를 계속할 의지를 밝힌 것이다.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민주노동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총장,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가했고 당에서는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방석수 비서실장, 이승헌 대협실장이 참가했다. 간담회는 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당 지도부가 경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성현 대표- 오랜만이다. 지방선거 끝나고 빨리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려했으나 한 달이 됐다. 당 밖에서 민주노동당 선거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은 신중한 행보를 하는 중이다. 모든 것을 바꾸고자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을 아끼는 분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어야겠다. 7월 중앙위 앞두고 여러분을 모시고 허심탄회한 말씀을 듣고 싶다. 당을 바꿔 나가겠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자연스레 이야기해 달라.

김선동 사무총장- 선거결과를 간단하게 발제하겠다. 226만 표, 12.1% 지지획득, 81명 당선했다. 결과적으로 패배한 선거다. 교훈과 과제는 지역주민들 속에서 당 역량 키워야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총선에는 시도당별로 지역에서 당선자를 내고자 한다. 노동자, 서민의 정당이라고 표방하나 서민들은 인정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서민경제 파탄에 대한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능력을 키워야 한다. 비정규직, 영세상공인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기위한 변신을 준비 중이다.

문성현 대표- 총선에서 재보궐선거, 지방선거까지의 흐름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내년 대선, 내후년 총선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 당의 중심을 튼튼히 하는 것과 함께 외연을 넓히는 문제가 주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외연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치열 기자
김기식 사무처장- 말 잘못하면 내부 논쟁에 휘말릴까봐 사실 우려된다. 몇 가지만 먼저 짚자면, 참여자치시민연대라고 있다. 소속단체들이 지역에 내실있게 활동하고 영향력이 있다. 함께 이야기하다보면 민주노동당 이야기가 나온다. 쓴소리를 하는 자리니 하겠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냉소적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특히 당이 원내 진출한 후 더 심화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행세하면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빤한 동네이다. 운동진영의 정파구도가 그대로 투영돼있다. 정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정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당에대한 시각이 깨지지 않고 있다. 당 또한 그걸 깰 생각이 없다. 지역을 정파조직의 확장으로 패권적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지역사업이라는게 기존정당과는 다르게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려는 모습이 없이 기성정당처럼 당원관리만 한다. 그래놓고 선거때만 되면 진성당원제라고 자랑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공천, 내천 과정을 훨씬 더 비판적이더라. 정말 정파가 나눠먹기 하는 것 아니냐? 저게 무슨 민주적 정당이냐? 상향식 공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향식 공천이냐? 기초로 갈수록 더 하다. 기초는 한 정파조직이 틀어쥐고 다른 정파가 약간 끼어 있기에 미리 누가 나갈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경선이 가지는 민주적 절차의 효과가 없다.

두 번째는 원내 전략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주민소환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사후의 태도에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났다. 한 달 반 만에 지방선거연대가 이슈화하고 열우당이 받았다. 몇 년 동안 지역운동이 노력해왔고 당이 받은 상황이다. 마지막 행자위에서 열우당이 하겠다고 하면서 민노당이 받도록 하기위해 쎄게 만들었다. 그런데 민노당은 이영순한테 참가하지 마라고 했다. 이영순의원에게 읍소해서 행자위에 들어가게 했다. 법사위는 이해가 된다. 우리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막을게 있으면 전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국회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시간이 문제지 법사위, 본회의를 다 통과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단 무조건 개혁법안을 통과시켜놓고 게임을 해야지 황당한 민노당의 전술이었다. 그래놓고 주민소환제는 우리가 다했다고 자랑했다.

처리과정을 다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노당이 황당하다. 이영순 의원 징계이야기도 나온 것을 안다. 그런 원내전략이 왜 나오나? 그런 현상들의 근거를 짚어야된다. 원내전략, 당전략이 굉장히 정치공학적이다. 80년대 주타방 주공방 논의하듯 당내 논의한다. 실제로 당의 지지율도 자유주의 개혁세력까지 포함해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의미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어떻게 당이 지지기반을 넓힐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단순무식한 분석을 하고 있다. ‘자유주의 깨서 우리가 갖고 오면 양당구도로 간다’는 것은 너무 단순무식한 파악이다. 당 지지기반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는 문건을 한 번도 본 적 없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민노당 지지세력은 사실 고학력 화이트칼라다. 자유주의적 색채가 있다. 열우당에 대한 지지와 연계된 13프로 지지다. 13프로의 지지층에 대한 계층적 분석과 성향분석이 우선 있어야 한다. 당 전략에 대해서 단순무식한 태도를 깨야한다.

포지티브한 비젼과 대안을 갖고 현실적인 대안을 끄집는 능력 있는 정당이 될지, 자유주의 세력 깨기 위한 타격중심의 정당이 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이치열 기자
김제남 사무처장- 민노당 지지층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나요?

김선동 사무총장-진보정치연구소에서 울산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다.

김제남 사무처장-울산과는 다르죠. 서울과 다른 지역은 매우 다르다.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 데이터이다. 결국은 지역조직 강화하고 지역에 기반한 당원 확보라고 평가했는데 지역에는 굉장히 다양한 대중이 있다.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등을 제외하는 다양한 계층이 있다. 계급 조직화전략만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큰 조직화전략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도 지지층 분석 열심히 한다. 물론 기존 노동자, 농민 지지를 단단히 하는 것 중요하나 더 이상의 지지층에 대해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총장 ⓒ 이치열 기자김혜정 사무총장- 우리는 지방선거에 18명 출마해서 3명 당선됐다. 너무 도식적으로 원론적으로 평가문건 정리돼 있다. 시민의원들은 지역을 대변하기위해 노력했다. 민노당은 그렇게 안했다. 지역의 서민들은 일상에서 민노당이 자신을 대변한다고 느끼지 않고 실제로 활동도 그렇게 안했다. 정당공천제가 아니었으면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표를 그렇게 못 얻었을 것이다. 참신한 시민후보는 떨어지고 민노당 후보도 떨어지고. 지역실천 4년간 안하고 우리는 당이니까하면서 무조건 나오고 둘다 떨어졌다. 만약 당이 기존정당과 같은 행태를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당과 시민조직이 이야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선거시기에만 후보 낼려고 노력하고 일상시기에는 지역사업 노력을 안한다. 평가 문건을 보고 드는 생각은, 실제 서민을 대변하자면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회의적이다. 특정한 이익집단, 대기업 노조 대변하면 서민 지지 받기 힘들지 않겠나?

김제남 사무처장- 지방선거 평가작업을 인력, 재정 투여해서 구체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환경운동 말한 사례와는 달리 지역조직과 건강하게 생활정치도 잘하고 지역공동체를 조직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사례를 잘 발굴해서 민노당이 어떻게 지역을 만들고 있는가?

광주의 사례는 매우 잘했다. 광주도 민주당 완승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건강한 지역이 있었다. 오랫동안 했던 시민운동, 지역운동, 민노당 결합한 그 지역은 다른 광주지역과 달랐다. 운동의 결과가 그대로 지역의 후보 당선으로 이어졌다. 그런 사례는 건강한 사례다.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야한다. 세밀한 분석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쓴소리를 듣는 입장인데 같이 필요할 것 같다. 문건작업, 평가작업이 큰 틀만의 평가는 진전이 없다. 사례를 통한 구체적 분석해야한다. 지지층이 어떠한 상황인지, 지지층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나를 봐야한다.

옛날 80년대 프랙션이라고 있었다. 민노당에 프랙션 사업이 있다. 당 보다 오랜 지역의 운동조직이 있다. 회원으로 당원이 가입하고 회원이 당원이 된다. 어떨 때는 당의 고자세를 가지고 지시하는 사례가 있다. 단체가 분란이 발생한다. 민노당의 분파의식이 풀뿌리 단체에 들어가서 분파의식이 확장된다. 풀뿌리 조직을 분열시킨다. 당 지역조직과 풀뿌리 조직과의 관계는 협력관계라야 한다. 대상화시키는 조직사업방식은 건강하지 못하다. 당은 지역의 풀뿌리가 잘 자랄수록 배경이 돼줘야 한다. 직접간섭하기보다는 때로는 동등하게 협력하든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김기식 사무처장-운동하는 사람은 골간을 튼튼히 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한다. 조직을 만들 때는 맞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중정당 차원에서는 그런 접근이 문제가 있지 않나? 조직적으로 골간을 세우는 것과 핵심 지지층을 튼튼히 한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조직 골간을 튼튼히 세울때 최대 지지율은 10%까지다. 다음 부터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갖힌 틀의 역할을 하지 않나?

당의 진성당원제도 검토해봐야 한다. 한국적 현실은 진성정당제를 지고지순하게 보는 것이 맞지 않다. 이념과 계급운동의 발전이 전사회적으로 백년에 걸쳐 이루어진 유럽의 모델을 한국 진보정당에 직수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유럽의 진성당원제는 이념운동과 계급운동이 성장한 시민사회를 당조직이 반영한 형태의 조직제도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당 조직, 지도부 선출과정 무두다 유연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지지기반을 보자면 중산층에 기반한 민노당이 현재의 냉정한 평가다. 지금은 핵심지지층이 없다. 노동자 농민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열우당과 민노당은 중산층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정치구조에서 핵심지지 전략은 13%의 지지층을 버리고 한나라 지지세력 끌고 오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이제 몇 달이 걸리더라도 민노당은 노선 논쟁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오세훈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성공하면 한국사회에 강고한 보수정당, 정권이 탄생한다. 강력한 집권 보수정당의출현은 민노당의 직접적 위기이다. 그때는 자유주의세력도 저지투쟁에 나선다. 그러면 민노당의 지지세력이 분해된다. 정당간 합종연횡의 정당구조가 온다면, 지역정당들과 수도권 을 잠식하는 합리적 보수정당 체제가 온다.

과연 민노당의 핵심적 지지기반은 어디에 있나? 한국정치의 흐름을 보면서 전망을 봐야 한다. 황당무계한 2008년 1당, 2012년 집권 구도다. 분단하의 냉전구조 사회가 한국사회라고 보지 않나? 그런사회라면 창당 십년만에 집권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훨씬 더 길게 봐야한다. 사람들의 의식변화에 대해 전면적으로 논의해야한다. 현재 민주노동당 방식은 너무 도식적, 구태의연한 식이라고 본다. 당 전략 수립의 전제가 됐던 몇 가지 기본적인 태제에 대해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주타방식의 자유주의 해체전략이 과연 타당한가? 난상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이치열 기자오성규 사무처장- 중대선거구는 평가해봐야한다. 보수진영에 굉장히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평가 없이 결과 논하면 설득력 떨어지는 선거결과 평가다.
민노당은 신선함이 없었고 쟁점을 만들지 못했다. 4년 전에는 차량 없고 메가폰 유세를 했다. 아 저렇게도 운동하는 구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는 판에 박힌 선거운동방식이었다. 기성정당과 똑 같은 선거운동방식이다.

민노당은 다크호스다. 다크호스는 뭔가 신선함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위치가 그렇다. 지금 기성 정당형태로 가고 있다, 기성 시스템을 따라가는 전략은 적절치 못하다. 언론이 1-2등 보도하고 양념으로 나머지 보도하는데, 양념이 성공하면 전체 맛을 결정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부족하다.

지지기반에 대해서 말하자면 민주노총 폭력사태, 전농 쌀 싸움으로 어려운 처지다. 전교조 교원평가 관련해서 어려워졌다. 민노당에 진보적 대중조직의 지지입장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나? 대중적으로 제시된 게 없다. 핵심지지층은 민주노총, 전농, 전교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작년 진보적 대중조직의 어려움이 민노당의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십 분위에서 칠 분위 대변하는 정치세력, 노동세력 있나? 기독교 선교운동외에는 정당도, 운동세력도 없었다. 참여민주주의 하려면 좀 알아야, 즉 중산층이라야 가능하다. 시민운동도 정당도 가장 낮은 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 정치세력이 없다. 앞으로 더욱 암울하게 갈 것이다. 시민운동이 되든 정당 운동이 되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공학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다. 환경문제가 소득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한다. 2만불 되면 환경문제 해결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해결된다고 하지만 정책에 반영될 뿐 기층의 움직임과 관련이 없다. 사회적 일자리 운동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문제는 환경이 일자리 준다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된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문성현 대표-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 도로 닦는데 든 돈을 돌려서 복지를 하겠다고 했다. 보육부터 해결하고 병원 해결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표가 안 된다. 설득력 있고 말이 맞다고 하는데도 표가 안 된다. 복지가 표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김기식 사무처장- 우리 민중들이 나라로부터 받은 경험이 없다. 뭘 해주겠다고 해도 신뢰하지 않는다. 민노당이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해도 똑 같다. 보수정당의 공약을 보면 모든 공약이 나온 이야기다. 그리고 실제로 했다. 단지 복지 시스템을 설계해서 한 방식이 아니라 표되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나 복지는 한번 맛 본 놈이 절대로 잊지 못한다. 신자유주의 광풍도 복지에 맛을 본 민중의 반응에는 어쩌지 못한다. 바로 반격을 가한다. 유럽의 사례가 그것이다. 복지는 신뢰성이 중요하다. 선거용 전락했다. 생활 속에서 국민들 체험 단계까지 가야한다. 그래서 짧은 호흡으로는 힘들다. 복지문제는 기간이 길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로는 차별화가 안된다.

△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 ⓒ 이치열 기자

하승창 정책위원장- 민노당이 정당다워진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다. 느낌이 그래요. 선거유세도 그렇고 돈도 살포해서 걸리기도 하고. 당사 앞에는 누가 와서 데모도 해주고 정당다워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울산 두 개 구청장 평가가 안보인다. 왜 두 구청장이 인정받지 않았을까? 민주노동당의 집권전략에 대해 대중이 평가해준것이다. 뼈아픈 평가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연대 집행위원장을 했다. 각 당 정책을 보니 민노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종철 사회주의 목소리를 냈으나 평균 지지율도 못 나왔다. 정체성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체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당의 활동방식과 조직구조 반영해야 한다. 구조를 검토해야한다. 당의 정체성 강화는 그냥 이런 형태로 간다고 보이는데, 과연 될까하는 생각이 든다.

문성현 대표-지지율고착화가 고민이다. 신중한 평가가 요구된다.

김기식 사무처장- 13% 총선지지는 제도개선 효과와 열우당 집권의 효과가 함께 있는 것이다. 2007년 보수집단이 집권한다면 보수회귀를 저지하기위한 강력한 저지전선이 구축될 거다. 강력한 야당이 나타난다. 그 구도 하에서 민노당은 현실적으로 찌그러지게 된다. 열우당이 계속 닭짓을 하면 모르되 야당이 돼서 전선을 만들 때가 되면, 야당 전선을 오래해 본 사람들이라 잘 할 거다. 잘 비판할 거다. 그러면 민노당은 더 심하게 반대한다고 되겠나? 그런 점에서 지금 지지율 고착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가한 이야기다. 12%가 이념적으로 고착된 지지율인가? 배부른 소리다. 한국정치의 역동성을 봐야한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이나 얼마나 많은 정당이 명멸한 지를 잘 봐야 한다. 진보정당이라고 명멸하지 않을까? 우리도 잘못하면 명멸할 수 있다는 처절한 인식 하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당내부의 정파구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될까하는 생각이 든다. 민노당도 운동의 자산이다. 기초지역도 당 조직 구조를 넘어서자는 것과 궤를 같이해서 중앙의 평가도 운동진영안에서 풀어놓고 그러나 애정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만약 그런 준비를 못한다면 두 번의 큰 선거로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

문성현 대표- 우리 국민들은 복지가 아니라 일을 해서 먹고사는 문제를 일차적으로 생각한다. 민노당은 일차적인 문제에 대안이 없다고 한다. 국민들 일반 정서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복지는 한가하다고 생각한다. 민생민생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민생이냐? 서민, 시민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상황에서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하승창 정책위원장- 복지는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것이고 배려다. 일을 만들어야지 없는 돈을 나누냐는 것이다. 구도를 바꾸는 문제라기 보다는 다른 쟁점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저성장률 사회에서 어떻게 먹고사나? 저성장률이 왜 도래했나? 이런 식으로 다른 쟁점을 만들어야 경쟁이 가능하다. 이런 다른 쟁점구도를 만드는 것을 정당이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만금을 봐도 지금은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쟁점을 지금 만들어야할까? 다른 쟁점 만들 기회가 있었으나 우리가 못 만든 점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김혜정 사무총장- 중대선거구제,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무덤이다. 득실을 떠나서 검토해봐야 한다. 우려가 최악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가, 나, 다 후보를 낼 지를 예상 못했다. 좋은 제도도 힘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하승창 정책위원장- 기초의원은 반대했었어야 한다. 지방정치학교의 준비단계에 참가 문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통과된 후 신청자들은 국회의원후보들한테 줄 서버렸다. 결국 정치학교도 무산됐다. 민노당도 자당의 의원 자리 확대에만 목매나라고 지역에서 신뢰를 확 잃어버렸다.

오성규 사무처장- 타 정당이 싫어서 민노당을 지지하는 것을 탈피하기위해선 음식물자원화시설 경우 일자리창출, 자원재생효과 등등 생기발랄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일자리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을까?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김제남 사무처장-사례를 갖고 평가하시고 시민단체에도 공유해주시길 바란다.

김혜정 사무총장- 시민단체도 진보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무능,불신에 대한 비판이 진보세력에 대해 형성되고 있다. 시민운동도 과격하다, 대안이 아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존폐를 걸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렇다.

김제남 사무처장- 지방정부의 예산모델에 대한 연구가 잘 되는지 궁금하다. 도로는 지역 경제에 마이너스가 된다. 도로가 뚫리면서 지역은 경유하지 않아서 지역의 시장이 오히려 몰락하고 있다. 지방 예산이 어떻게 들어거야 하나? 지역이 사라진다!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시민단체도 해야 하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다.

황세영 기자 syhwang@kdlp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