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부산지역 각 구·군 주민들이 발의,제정운동을 펴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 실행사례인 급식지원조례안이 정작 주민을 대표하는 기초의회의 외면과 구청의 눈치행정으로 수개월째 의회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 어디까지 와 있나
17일 부산시 구별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구별 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와 남구,부산진구 등 10개 구·군에 제출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지난해 10월 부산진구의회를 시작으로 8개 구의회에서 줄줄이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해운대구의회는 조례안을 부결했다. 사상구의 경우 최근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4월부터 각 구·군별로 구성된 운동본부가 각각 수천명~1만여명의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기초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의회가 오는 5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운동본부가 지난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조례안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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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9일 (목) 19:40 서울신문
구의회서 막힌 ‘풀뿌리 급식개선’
[서울신문]서울시 6개 자치구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학교 급식환경 개선 조례안이 해당 구의원들의 외면으로 30일 자동 폐기된다. 구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각 자치구 의회에 상정된 지 길게는 2년6개월, 짧게는 3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 금천·노원·용산구 주민들은 2003년 10월 각각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구성해 1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해당 자치구에 조례제정을 청구했다. 동대문·마포·서대문구에서도 올 3월 같은 방식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이렇게 구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대체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친환경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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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주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 5건 자동폐기 【인천=뉴시스】
수도권 지역에서 사상최대의 학교 급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인천지역 5개 구의회에 주민발의로 접수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29일 모두 자동폐기됐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중, 동, 서, 부평, 연수구 주민들이 학교급식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으나 구의회는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무기한 보류를 결정해 결국 자동폐기시켰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시당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예견되는 급식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제3대 구의회는 이번에 인천에서 발생한 급식대란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시민들과 피해학생들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6년 6월 27일 (화) 09:42 노컷뉴스
학생들은 표 안돼? 대도시 기초단체들, '직영급식' 철저 외면
사상 최대의 급식사고가 터진 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직영급식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직영급식을 위해 주민들이 발의한 급식조례안을 철저히 외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조례안은 각 시, 군, 구, 곧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급식조례안은 주로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거쳐 자발적으로 발의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과 직영급식 학교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학교급식의 유형과 내용 등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급식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100% 시행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급식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직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급식사고에 대한 책임을 학교장과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급식사고를 통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업체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만큼 이같은 학교급식조례안은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기초지자체들은 이러한 급식조례안을 그동안 철저히 외면해 왔다.
서울 은평구 학교급식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주민 만여명의 동의로 직영급식 학교 지원과 질좋은 우리농산물 사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한달 뒤 주민발의 조례안을 각하했다.
은평구 학교급식제정운동본부 홍기원 상임대표는 "주민발의를 구청 측에서 구의회 상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각하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며 만일의 경우 다시 한번 주민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 학교급식제정운동본부도 지난 2003년 말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조례안을 주민발의 했지만 결국 3년 가까이 구의회에서 상정되지도 못하다가 지난 3월 16일 부결됐다.
현재 서울시에만 8개구가 이같이 학교급식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길게는 몇 년 간 구의회에 상정도 못되거나 부결됐고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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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16일 (목) 15:35 뉴시스
구로구 학교급식조례 끝내 부결
【서울=뉴시스】지난 2003년 주민 1만1390명이 발의한 서울 구로구 학교급식조례안이 2년 3개월만인 16일 구의회 내무위원회 심의에서 끝내 부결돼 지역민과 민주노동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구로구의회 내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주민발의 급식조례안을 심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찬성 5, 반대 4로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 민노당 서울시당은 "한나라당 구청장의 반대의견에 따라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비겁하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결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서울시당은 이어 "한나라당 구의원들의 비겁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회의에 재상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로구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지난 14일 구로구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운동본부 배옥병 대표는 이날 "학교급식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1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의 요구를 구의원들이 묵살한 것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 2006년 2월 23일 (목) 10:20 민중의소리
부산시구의회 학교급식조례안 무더기보류,부결 2002년부터 전국각지에서 주민발의를 통해 각 시군구 구의회 시의회에 상정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가 부산시의 경우 휴지조각이 될 상황에 놓였다.
부산시의 10개구에서 주민발의로 청구된 '급식조례안'이 해운대구, 연제구의회에서는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다른 구의회 역시 눈치만 살피며 급식조례안을 무기한 보류해놓은 상태.
△지난 21일 금정구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는 '학교급식조례안'이 구의회에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며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열었다 ⓒ김보성
이에 부산 금정구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는(이하 금정구운동본부) 8천여명의 주민 서명으로 발의한 급식조례안이 안건상정도 안된 것도 모자라 아예 기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15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오전 11시 30분 금정구청 앞에서 개최된 '금정구학교급식조례제정 주민결의대회'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서명운동을 통해 만들어낸 소중한 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구의회를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금정구운동본부 정장근 본부장은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제이기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다"라며 "구의회의 기획심의위에서 조차 표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구의회가 학교급식개선의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구의회가 예산문제를 거론하며 처리를 미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했다.
△금정구 학교급식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보성
△부산지역 구의회에서 상정중인 급식조례안 처리실태 ⓒ금정구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
남구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구의회가 마치 의원들만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번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은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인 동시에 반드시 주민들에 의한 직접발의를 실현시켜내는 직접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자리잡아야한다"며 학교급식조례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보성 기자 ---------------------------------------------------------- [사설] 기초의회, '급식조례안'외면해선 안 된다 [부산일보 2006-01-18 12:12]
부산지역 각 구·군 주민들이 발의,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물거품이 될 형편이다.
구의회의 외면과 구청의 눈치행정으로 수개월째 의회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내 8개 구의회에서는 심사보류되고 해운대구의회에서는 부결됐다.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실행사례인 급식지원조례안이 기초의회에서 잇달아 심사보류나 부결된 것은 아쉽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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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성명서] 주민 발의 학교급식조례안 폐기 규탄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1-07 19:30] 주민 발의 부평구학교급식조례안 폐기한 부평구 도시경제위원회의 폭거 규탄한다.부평구민 1만 4천명의 주민발의로 제출한 부평구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부평구 도시경제위원회의 전원 부결 결정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학생들의 건강교육 문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1만 4천명 주민의 의사를 짓밟은 폭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