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혐의 구속목사 `불기소 논란`

최근 서남해의 한 섬마을에서 장애인을 인신매매해 노예처럼 부려먹은 ‘노예청년’ 사건이 방송에서 공개돼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처우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노예청년` 파문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목사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SBS ‘세븐데이즈’가 사건을 취재했다.

방송에 따르면 목사 정 모씨는 지난 5월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정신지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애인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항정신의약품을 강제적으로 먹인 뒤 감금 방치해 6명이나 숨지게 하고 자신의 며느리를 포함 정신지체 장애여성 3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상해치사와 성폭행 등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만 기소한 상황이다. 어찌된 일일까.

검찰측은 `6명이 숨진 이유가 항정신의약품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성폭행 사건에 대해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3명의 여성은 단순 심신미약자일 뿐 장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유가족들로선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이들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진술이 인정되지 않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였다"는 주장과 함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보수적이고 무지한 수사"라는 것.

여기서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관계당국과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상황에서, 정작 "가해자들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특성을 알고 접근한다"는 것이다.

재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 대상범죄과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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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건으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들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희 피해자들에게 힘을 주십시요. 
어제 세븐데이즈에 나왔듯이 검찰은 이번사건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나왔듯이 정목사에게 나온 저희아버지의 혐의가 포함된 유기치사는 물론 장애인여성분들의 성폭행혐의등 ,거의 모든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있으나 그 증인이 힘없는 노인과 장애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여성으로써 저항할수 있는 치소한의 힘이 있다는 검찰자체의 판단만으로 정목사의 그 더렇고 추악한 죄를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사가 계속된다면 장애우 분들의 인권은 어디로 갈것이며 여성분들에 인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증거와 증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와 증인은 묵살되고 정목사의 증언만으로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 생각을 저희는 전해드을수 있었습니다. 가관입니다. 어제 취재하시던 pd님도 그러더군요. 이건 무슨 정목사의 변호사가 쓴거 같다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겐 힘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알려주십시요. 
이 사건의 여론의 힘을 받아 재수사로 들어간다면 정목사에게 엄벌을 내릴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힘을 주십시요.
사회에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7월1일 뉴스"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