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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횡포에 생존권이 -도와주세여~

양동훈 |2006.07.02 17:09
조회 122 |추천 1

갑갑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작년 10월경에 조그마한 식당을 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차임
물론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했죠.
3개월정도 영업을 안했던 집이라 청소하는데도 1달 넘게 걸렸어요
집주인은 광주 사람이구 저의 식당은 서귀포에 있어요
집세 문제두 있고 집에 관해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 주인이 내려와 주셨음
수차례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시청 하려고 했더니 건물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하여 집주인에게 제주에 내려와 달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 주인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이 안된다 하니까 LG직원의 연락처를 소개해주면서
해결해 줄거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 계약서상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이 안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불러 준대로 다시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지금껏 영업하고 있고요
주거도 함께 하고있어 전입신고도 했어요

올해 1월경에는 부모와 함께 식당에 들러서 이용사항을 돌아보고 장사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돌아간적이 있습니다.
창고가 없어서 불편했던지라 창고를 짓겠다고 하자 방향을 가리키며 주방옆에
지으면 좋을거라 했습니다.
더운여름에는 야외에도 손님이 있을것 같아 야외에 평상이며 그늘막도 설치했고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5월 중순경 집주인이 내려와서 집세를 터무니 없이 많이 올려달라는겁니다.
보증금300에 연세 800에서 1000에 1000으로
올려주면 주방에 비새는것부터 전부 수리해준다고
돈이 있고 장사가 잘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올려줄수 있죠
아니 장사가 잘 안되지만 조금씩 기반 잡어놓은것도 있고 하니 돈이 있더라면
올려 줄수 있을겁니다.

다니던 회사 퇴직금이며 여기저기 꿔온돈 거의 다 갚고
이제 조금씩 자리가 잡혀 단골도 꽤 늘 무렵에 너무많이 올려달라고해서
은행이며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은행은 사업자 등록 1년이 지나야만 가능-
안되더라구요

6월 18일주인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해서 우리는 너무 어렵다고
그냥 종전대로 300에 800으로했으면 하니까
그럼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제목 : 타인 부동산 불법 점유와 부동산의 구조 변경으로인한 원상 복구및 퇴거요구

내용증명

2.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2005년 6월 16일 임차인 강00와
1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던바 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할수 없음

에도 귀하가 본인의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허락도 없이 불법 시설

물을 설치하고 본인이 임대하지도 않은 시설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 귀하와 임차

인 강00와의 관계를 확신할수 없고 귀하가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등 심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바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임차인인 강

00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연락도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06년 6월 20일자

로 계약이 자동해지되었음을 귀하게에게 거듭주지 시키는 바이며 본인의 사유재산을

불법 점유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귀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귀하가 본인의 시설물을 불법 점거하여 본인의 시설및 집기 비품에ㅔ 대한

부당 사용등 불법을 저지르고있어 본 내용증명을 받은후 7일 이내에 시설물을 원상복

구후 7일이내에 명도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이 기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인의 재산

을 보호하기위해 모든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취할겁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전주인 강00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되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집세는 핑계고 원래부터 내보내려던것 같더라고요
식당 몇번 망했던자리 정말 열심히 해서 살려놓고
정말 깨끗하게 해놓고 첨에 왔을때 바퀴가 너무많아서 방역회사의뢰 방역도 하고 고

장난 식기세척기 정수기 자판기 다 고쳐쓰고
열심히 광고도하고 직접 전단지도 돌리고 했는데 
손님이 늘어 이제 좀 수익이 생기려나 했는데
집주인은 보증금도 안주고 쫓아내려나봐여
3살짜리 아이에 쌍둥이 16주인 아내는 이대로 집도 없이 거리로 나 앉아야 하나여?
(식당영업하면서 숙식도 같이 하거든요)

재계약을 요구 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된거
보증금이며 시설물 투자금및 수리비를 받고 나갈수 있는지.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정말 갑갑한 상황입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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