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5∼9일 개최한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은 치열한 탐색전이었다.
17개 분과 및 작업반 가운데
11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 작성을 이끌어냈지만
농업 위생검역 섬유 무역구제 금융 투자 등 5개 분야는 통합협정문 작성을 뒤로 미뤘다.
또한 상대방이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한 핵심 쟁점들 대부분은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쳐
다음달 10일부터 시작하는 2차 서울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불리한 협상 확인=
1차 협상에서 최대 쟁점분야는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 개방공세를 펴온
농업 의약품 자동차 등 3개 분야와 섬유. 특히 농업 분야의 경우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민감하다는 우리측 주장을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이해할지가 우리 농촌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건이다.
도하개발어젠다(DDA) 같은 다자간 협상이라면
한국이 개도국의 ‘무리속’에 숨어있을 여지가 있지만
FTA는 상대방과 주고 받기식 협상밖에 없다는 점에서 농업을 지켜내려면 다른 것을 내줘야 한다.
배기량 기준 과세제도가 쟁점인 자동차 분과는 미측이 ‘선전공세’로 한국을 몰아쳤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는 9일 협상 종료후
전화브리핑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나,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고
여운을 강하게 남겨 협상이 미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의약품 분과는 한국이 최근 제도변경을 발표한 명분을 어떻게 살려나갈지가 관건이다.
미측은 본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커틀러 대표는 이에 더해 신약 개발비 문제와 투명성 문제,복제약 가격책정 문제 등과
제약사와 병원간 로비관행으로 통하는 ‘거래 관행의 윤리’ 문제까지 제기했다.
◇미국,자국시장은 빗장 걸기=
상품무역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측이 공세를 가했던 섬유 분야에서는
미측이 빗장을 굳게 닫아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비스 분야 중에서는 교육과 의료시장에 대해
미국측이 한국진출에 관심이 없음을 표명해 한국협상단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FTA인정 문제는 한국측도 회의 첫날부터
통상대표단 협상으로는 안되는 ‘정치적 과제’로 돌릴 만큼 미국의 반대가 완강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남은 협상 자체를 어그러뜨릴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 요건 완화도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두 징벌관세로 물어야 하는 벌과금이
총 수출금액의 7%나 되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여서
한·미간 FTA를 체결하더라도 우리 기업입장에서는 ‘헛장사’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향후 일정 및 과제=
한국 협상단은 1차 협상결과를 이번주 중 국회에 보고한 뒤
27일엔 정부 합동 2차 공청회를 통해 업계 및 단체 협회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10일부터 열리는 2차 서울 본협상에서
양측이 제시하는 관세 양허안과 유보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주고 받기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1차 워싱턴 본협상에서 원정 시위대의 반대 시위가 있기는 했지만
숫자가 적은 물리적 한계 탓에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차 서울 협상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국민 설득 작업도 충분히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차 본협상 마지막 날인 9일 김종훈 수석대표와
커틀러 대표가 원정시위대 공동대표인 강기갑 의원을 면담했지만
FTA 반대 세력과의 접점 찾기도 정부로서는 만만찮은 과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커틀러 대표가 강 의원 면담에서
식량문제와 스크린 쿼터 축소,
쇠고기 시장 개방 등 강 의원이 지적한 FTA협상 개시의 선결조건 문제점에 대해
전적으로 한국정부가 알아서 결정한 문제라고 답변한 부분은
미측이 앞으로도 결코 한국 농민이나 영화업계 등의 입장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
미국은 합법적인 식민화를 만들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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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말 이상황은 80년대의 3S 정책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스포츠에 빠져있는 국민들..
제발 지금의 무관심에 훗날 통탄할 일은 없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