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고민이 더욱 늘어나는 모양이다. 게임이나 각종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에서 명의도용이나 불법 아이템 거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 경찰의 대응이 강화되었다. 며칠전 지난 2월에 발생한 리니지 게임의 명의도용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로 엔씨소프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많은 사용자의 사용료가 똑같은 은행계좌로부터 입금되고, 동일한 IP에서 대량 접속이 이루어지는 등 명의도용이나 부정한 사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차단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절적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차단조치를 취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며, 명의 도용 문제는 일개 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에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업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명의도용은 대단히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실제 인물의 주민번호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하여 방관하고 혹은 사용을 조장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대통령의 주민번호 마저 무차별적으로돌아니고, 도용되는 마당에, 일반 개인의 정보가 조금 도용되었다고 개별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류의 해명이 오히려 업계에 불리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이 게임강국이니, 인터넷 강국이니 하면서 정부도 국민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는데, 이런 영광이 개인정보 침해니, 불법 아이템 거래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면 모래위의 성의 불과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명의도용 피해가 거의 없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정부당국자들의 태만도 문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실질적인 인증절차를 마련하여 명의도용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한다는 업체의 이야기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이번에 문제가 수면위로 공식화된 마당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나 명의 도용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게임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먹여 살리는 일 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같이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먼저 인터넷 업계가 자정노력으로 부정회원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전혀 엉뚱한 사람이 가입되어 있거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입자는 자진 탈퇴를 유도하고, 신규 가입자는 이중, 삼중으로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사법기관도 명의도용을 한 사람이나, 명의도용을 묵시적으로 방관한 업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분명히 인터넷 업계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