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다.. 드디어 미국이 우리나라까지 먹으려한다..

우선 미국의 입장은 이렇다..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일본이랑 북한, 중국 신경쓰기도 벅찬데 거 뭐 조금 먹을라고 얘네랑 협상이니 뭐니 하는 귀찮은 일 신경쓰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데 이것들이 자꾸 우리랑 FTA를 체결하자네..

그래서 뭐 다 준다면 먹어주고 아님 말구~ 하는 마음으로 스크린쿼터랑, 자동차, 쇠고기, 제약(표면적으로는 지적재산권) 등 우선협상 조건을 걸어봤는데.. 오호라~ 이것들이 알아서 다 갖다 받친다네?

이참에 확 NAFTA에도 가입시켜서 확실히 다 빨아먹어버려? ㅡㅡ+ 에이~ 설마 얘네도 머리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주겠어? 어! 어라? 다 주네? 그렇다면 안먹어 줄 이유가 없지.. ㅋㅋ

내 생각만 이럴까? 아마 FTA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왜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 미국이 내세운 4대 우선 체결조항(자동차, 쇠고기, 약, 스크린쿼터)을 아무런 협상없이 다 들어준다 그러면서까지 미국과 FTA를 해야만 할까?

스크린쿼터 같은 양보해도 괜찮을(유네스코 협약에 의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 방편으로 스크린쿼터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 카드들을 다 줘버리고 이제 협상테이블에서 우리협상단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할까?

그런 것들을 손에 쥐고 '투자자-정부 제소권(NAFTA 11장 투자조항으로 투자기업은 상대 정부를 국제분쟁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중요한 것들에 대해 협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대체 우리 협상단은 누구를 위한 FTA를 체결하고자 하나? 우리나라가 미주에 있나? 왜 우리가 NAFTA를 가입해야 하는건가?

우리나라 FTA 협상단은 단장 이하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FTA를 체결하면 외형적으로는 수출액도 늘고 투자액도 늘어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많이 오를 것이고 좋아보이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이윤은 미국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다..

막대한 투기자본이 유입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들은 일단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보호해줄 아무런 이유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싼 값에 사람들을 쓰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양산할 것이다.. 그리고 뉴질랜드 텔레콤처럼 수익이 나지도 않는 기업에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계속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과 함께 부를 향유할 것이고 없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 지는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결국 모든 이윤은 미국으로 흘러가게 된다.. 다른 외국과의 FTA와 같이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1. NAFTA에 가입하지 말 것이며 2. 호주처럼 '투자자-정부 제소권'에 관한 내용은 삭제해야 할 것이다..(현재까지의 협상에서는 체결되어 있다) 

이 '투자자-정부 제소권'이라는 것은 간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도 절대 무리가 아닐 것이다..

난 어떻게 되든 대통령을 신뢰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이번 선거에서도 난 노무현 대통령과 열우당을 지지했었다.. 이유는 하나다.. 내 나라의 대통령이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

이번 FTA를 준비하고 체결한 협상단은 과거 이완용 보다 더 심한 매국노로 기억될 것이다.. 

FTA관련 보도를 보고 우울한 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