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첫글자로 자유무역협정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미 FTA는 그 자유무역협정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하자는 논의이죠. 두 나라의 무역장애(정부보호정책, 보조금 등)나 관세를 완전히(또는 거의 0%에 가깝게)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2. 한. 미 FTA가 체결될 경우 영향은?
ㄱ) 서로간의 관세가 철폐되므로 한국의 경쟁력있는 제조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사라지므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분야를 개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겨냥하게 개발된 '칼로스'같은 쌀과 농산물, 과일의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ㄴ)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수료를 보다 더 많이 물어야 하고, 복사제품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 것이며, 인터넷 상에서 주고받는 개인간의 파일, 동영상, 게임에 대한 벌금, 징계가 심해집니다. 또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 보다 많은 수입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ㄷ) 영화 등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산업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해집니다.
스크린 쿼터(screen quota)제도의 축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해에 약 140일 이상은 한국 영화관이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한다는 법률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FTA체결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의무상영일수를 73일로 줄이라는 압력을 가했고 한국정부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한국 영화사나 유명 연예인들에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소규모자본으로 제작된 영화(독립영화, 영세영화)가 극장에 상영될 기회를 잘 얻지 못할 것이므로 장래를 내다봤을 때는 한국영화를 낙후시키거나 한국영화계의 미국자본으로의 흡수/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마지막으로 양국이 논쟁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씁니다.
ㄱ) 제조업
자동차 - 한국(이 경쟁력 있음), 완전 무관세 요구하나 미국 자동차 업계 반발
건축 - 한국(이 경쟁력 있음), 미국 건축업계 반발
전자 - 한미 모두 무관세 이견 없음
섬유 - 한미 모두 무관세 이견 없음
ㄴ) 농업 : 협상쟁점은 곡물류, 육류 관세 인하폭
한국정부는 80% 정도의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방침
농업분야 개방으로 미국산 수입량이 189% 증가하는 반면, 국내 생산은 약 2조 8백억원 이상 감소 예상
ㄷ) 서비스업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 시장 - 한국(이 경쟁력 없음), 미국은 전면적인 개방 요구
금융 - 한국(이 난색을 표명하는 분야 중 하나)
지금까지는 한국에 지사를 두거나 자회사 형태로 국내에 실물투자함을 전제로 외국금융회사들의 국내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허용, 투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한미 FTA가 진행되면 미국측은 이러한 상업적 규제 없이 인터넷 등 가상 공간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측에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개방할 것을 요청, 이를 개방할 경우 관련 법체계나 감독체계 미비로 민원발생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이익 예상

-------------------위의 내용은 네이버에서 퍼온 글 입니다-------------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신 글인데 참 조목조목 알기쉽게 간단히 설명 해 놓으셨더라구요..

분명한건 FTA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장점은 관세 폐지로 인한 타국가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 차지와 FTA 체결을 한 국가간의 블럭화(?),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의 특히나 필요한 의료 교육 부문의 선진 서비스를 도입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시킬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을 만 하네요..

단점은 경쟁력 없는 산업의 퇴출이죠..농업은 다들 동의하실 정도로 정리가 될 산업으로 꼽으시죠

영화도 그렇게 몰고 가시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보는 시선에 따라 의견이 다 다르기때문에 논의에서 제외시키기로 하겟습니다.

분명한건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FTA 체결시 발전하지 못하면 먹혀버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금융 교육 부문은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만한 토대는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자꾸 체결하면 다 망한다고 하는데 저희나라 은행 서비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서비스 정신 좋아졌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이 BPR 도입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된 해외사례나 조흥은행의 BSC도입사례 등...  자꾸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융부문 그렇게 까지 걱정하실 정도로 취약 하지 않습니다.. 분명 외국과의 비교에서는 투명하지 못하고 경직된 구조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고치기 위해 오히려 FTA 체결후 외국과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밖에 교육 부문도 해외 대학이 당장 국내로 들어온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SKY의 지배력이 약해질 거 같습니까? 그리고 국내 대학 분명 외국과의 수업 방식에서 보고 또 경쟁하면서 배울게 많다고 봅니다.. 아직도 일부 수업은 암기식 수업.. 과연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분간이 안 가는 수업... 나이 60이 넘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한자로 수업하시고 필기는 잔뜩에.. 답안지는 무조건 많이 써야 학점이 잘 나오는 관행......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부문은 제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라 거론하기가 그렇구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FTA 정부가 협상에서 무모한 짓을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좀더 미래에 다가올 이익을 생각하여 추진한다면 분명 후대에게 욕먹을 짓이 아닌 올바른 선택이 었다는 소리를 들을수도 있는 협상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반대일 경우도 배제는 못하겠지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무조건적인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FTA협상에 대한 시선이 안타깝네요..

솔직히 반대하시는 분들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사정과 FTA 체결을 통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시고서 하시는지........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