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한미 FTA중단 촉구 결의안’ 제정을!
14일, 지방의원 81명 한미 FTA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차원의 ‘한미 FTA중단 촉구 결의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서 한미 FTA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미 FTA 바로알기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하고, ‘한미 FTA공청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며, 협상도 전에 내준 ‘4대 선결조건 무효화’와 ‘주민들에게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지역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국회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81명의 이름으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졸속, 굴욕협상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14일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81명이 '한미 FTA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치열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81명의 지방의원을 대표해 윤경선 수원시의원, 이동영 관악구의원이 참석했고, 심재옥 최고위원과 천영세 의원이 함께 했다.
먼저 천영세 의원이 “오늘 끝나는 2차 협상은 철저히 밀실협상으로 진행됐다.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내용을 들어보려고 하지만 전혀 알 수 없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졸속, 밀실, 일방적 강행처리의 우려 목소리가 급속도로 확산, 높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력과 정부는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호도하고 설득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미 미국과 FTA 협상과정에서 스위스를 비롯한 39개 국가가 미국과 협상을 중단한 선례가 있다. 531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한 지방의원 이름으로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고, 신중하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 추진하라고 촉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식물국회가 돼 버린 국회는 한미 FTA특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것 밖에 없다. IMF의 수십 배가 넘는 우리사회, 경제, 문화 전면에 쓰나미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에 대해 국회는 아무런 활동이 없다”고 지적하고,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특위를 가동할 것을 촉구하고, 공청회라든지 국민여론을 수렴할 것이다. 미국쇠고기 재수입, 스크린 쿼터 축소 등 4대 선결조건이 협상도 전에 미국에 갖다 바친 것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국회차원 뿐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 당원들이 대응할 것을 밝혔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윤경선 수원시의원. ⓒ 이치열 기자
윤경선 수원시의원이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81명 의원 선언을 낭독했다.
“정부는 1차 협상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개방지향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노동, 환경 등의 의제들이 포함된 ‘15개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하였다. 그러나 1차 협상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보공개를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2차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졸속, 굴욕협상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지방의원 81명은 “한미FTA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의 여론 호도와 달리 오히려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 ‘△ 국민합의 없는 한미FTA 중단 △ 통합협정문 공개 △ 한미FTA에 대한 대국민 여론호도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국민 흐름을 형성해가겠다고 했다.
판갈이 뉴스 황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