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극한 투쟁에 밀려 공권력 집행이 무력해지는 등 '공권력 붕괴'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경북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이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사태는 지난해 농민 시위와 화물연대 불법 파업 등에 이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과 공권력 부재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 7일째를 맞는 19일 경찰은 여전히 '강경 진압' 엄포만 놓을 뿐 공권력 투입에는 미온적이어서 공권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밤 건설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포스코 본사 5층에 대해 강제진압을 시도했으나 강력하게 저항하는 시위대에 밀려 3시간 만에 진압 작전을 중단하는 수모를 겪었다..
경찰은 장마 영향으로 헬기 투입이 어려운 데다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끓는 물을 끼얹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 시위대 저항으로 특공대 투입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불법 점거가 일주일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상황 논리만 내세우는 것은 최일선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로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이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국민기업인 포스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 전체 신인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공권력 붕괴 사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화물연대는 전남 광주 삼성광주전자 공장 앞 도로를 차량으로 전면 봉쇄하는 극단적인 투쟁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공권력 투입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급기야 참다 못한 주민들이 항의에 나서자 두 손 들고 물러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경남 창원시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전경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까지 집단 구타해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유야무야 넘어가 공권력 부재가 심각한 지경임을 그대로 보여줬다..
재계 관계자는 "포스코 사태에 정부와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며 "중재든, 공권력 투입이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포항시민들은 "조속한 농성 해제를 요구하는 정부 담화문까지 나온 마당에 경찰이 계속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공권력 붕괴로 비쳐질 수 있다"며 "경찰이 원칙을 갖고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권력 붕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공권력은 한 치 흔들림도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이번 포스코 사태는 하도급 관행 등 건설업계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극단적인 불법 파업보다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공권력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언제나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마련이다..
이는 이윤극대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이들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신호등 역할을 해 줄 주체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존재함으로써 무질서할 수 있는 경쟁주의 자본주의 속에서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도 어느덧 50년이 지났다..
이제는 틀이 잡혀야 할 것인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공권력의 쇠퇴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가끔씩 박정희 대통령에 비유되곤 한다..
체첸 세력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인질 협박을 했을 때, 물론 푸틴 대통령 역시 정치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과감히 공권력 투입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이 단기적으로 자신에게 정치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지라도,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공권력의 위상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인명 사상의 큰 짐을 안기는 했다..
하지만 당시 이런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이 같은 사고는 훨씬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한국의 투쟁도 마찬가지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흘러가는 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물이 고이면 썪듯이 현재의 노조의 움직임은 썪은 물 그 자체의 모습이다..
과감한 충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물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하지만 노조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은 무용지물이다..
결국 차선의 선택을 내려야 하는데..
그 차선의 선택은 역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미국은 경찰에게 위험 발생시 즉시 발사권이 부여된다..
우리의 군경이 시민들에게 짓밟힐 이유는 없다..
그들은 분명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고 고생하는 것이지 그렇게 농민, 노동자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6. 7. 20(목) 공권력 不在 언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