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사태가 남긴 것..
포항 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 사태가 9일 만에 노조원들의 '백기 투항'으로 막을 내렸다..
초기부터 고용관계도 없는 제3자 회사를 폭력적으로 점거하고, 공권력이 수수방관하는 등 왜곡된 '한국 노동운동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교훈을 남겼다..
다만 불법 파업을 벌이는 비교섭대상자와는 교섭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원칙 고수가 사태 해결에 한몫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 공권력 대응 실패..
이번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는 노조의 극한 투쟁에 밀려 공권력이 제때 작용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이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점거 농성이 일주일을 넘어섰지만 경찰은 '강경 진압' 엄포만 놓을 뿐 공권력 투입에는 미온적이어서 공권력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밤 건설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포스코 본사 5층에 대해 강제진압을 시도했으나 강력하게 저항하는 시위대에 밀려 3시간 만에 진압 작전을 중단하는 수모를 겪었다..
경찰은 장마 영향으로 헬기 투입이 어려운 데다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끓는 물을 끼얹는 행동도 서슴지 않는 시위대 저항으로 특공대 투입이 쉽지 않다는 설명만 계속했다..
하지만 불법 점거가 일주일이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상황 논리만 내세우는 것은 최일선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로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명분 없는 파업 설 땅 없다..
노조가 사용자와의 협상 정체를 이유로 지난 13일 제3자 격인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순간부터 노조의 이번 '투쟁'은 패배를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내건 요구조건이 불합리했고, 이에 대해 포항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건설노조의 교섭대상자는 포스코건설과 용역계약을 맺은 기계ㆍ전기ㆍ철근ㆍ목공 협의회다..
건설노조는 이 협의회를 상대로 지난 4월부터 15차례 교섭을 벌이다 성과가 없자 엉뚱하게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게 됐다..
이는 '노사교섭의 당사자'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특히 국가 기간시설인 포스코에 대한 초유의 점거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고, 이는 노조로 하여금 백기 투항하게 하는 주요인이 됐다..
게다가 노조 집행부의 초강경 투쟁은 내부 노조원마저 동요ㆍ이탈하게 만들었다..
◆ 9일간의 점거…모두가 피해자..
9일 만에 끝난 이번 불법 점거에 따른 승자는 아무도 없다..
노조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회사는 2000억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포항지역 상권 역시 분위기가 흉흉해지면서 피서철 손님이 급감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시설인 포스코 본사가 노조원들에게 점령당함으로써 국가ㆍ기업 이미지 손실도 발생해 이번 사태는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조와 포스코가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노조는 점거 초기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점거 농성은 끝났지만 노조측은 그 동안 사측 등과 80% 이상 합의한 쟁점 사항에 대한 보장마저 받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됐다..
또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 20여 명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항시민들도 포스코 점거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보았다..
북부해수욕장 등 포항 인근 유명 피서지는 전국에 걸쳐 있었던 물난리와 노조 파업이 맞물리면서 연중 최대 성수기의 절반 이상을 '공치는' 피해를 보아야 했다..
◆ 무책임한 3자 개입..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후 궁지에 몰리자 예상대로 일부 노동ㆍ시민단체가 지원에 나섰다..
광양과 울산지역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민주노총 회원 1000여 명은 연일 공권력 투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건설노조측을 측면 지원했다..
비록 경찰의 원천봉쇄로 이들 외부 노동단체의 지원사격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장기간 점거로 동력이 떨어진 건설노조 지도부에 적지 않은 힘을 보태준 것만은 사실이다..
이들 단체는 급속히 여론이 악화되고,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건설노조 지도부를 설득하기보다는 포스코와 공권력을 비판하기에 바빴다..
책임있는 상급기관으로서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임 모씨(45ㆍ회사원ㆍ포항시 장성동)는 "점거한 지 닷새가 지나면서 포항시민들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됐고, 경찰의 강제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보여준 외부 노동단체들의 모습은 한심하기까지 했다"면서 "외부 노동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연 무엇이 근로자들을 위한 행동인지 곱씹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간의 불법농성..
대체 누구를 위한 외침이었단 말인가..
결국 상처뿐인 외침이었음이 다시 입증이 되었다..
또한 포스코는 사실 해당 노조와는 별 상관이 없는 제 3자인 입장이다..
본인은 이번에 포스코가 위험을 무릎쓰고 제대로 해당 노조지도자들을 고소하기 바란다..
명백한 영업방해 및 불법점거였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액은 포스코에게 엄청나다..
지금 당장의 피해액이 문제가 아니다..
세계 유수의 철강기업들이 지금 서로 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리며 살아남기 위한 강구책 마련에 시급하다..
이런 마당에 해외출장 계획이 예정되어 있던 이구택 회장은 노조원의 건물 점거로 모든 계획을 올 스톱해야만 했다..
이후의 움직임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낳을 것으로 보여진다..
명분도 없고, 이로 인한 피해자만 있는 현재..
국가와 기업에 피해를 입힌 이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추궁이 요구되는 시점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2의 제3의 포스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한국이 법치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조라는 탈을 쓰면 집단행동을 하면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란 말인가..
이는 초장에 강경대응을 하지 못한 경찰당국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지나치게 급증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 선을 그었어야만 해다..
지나친 전투적 노조성향은 분명 제지를 했어야 했는데 안타깝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것이 어디 하나둘인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민정서를 핑계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는 영국병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제 2의 외환위기를 거쳐야만 정신을 차릴 것이란 말인가..
한국에도 제 2의 박정희, 제 2의 마가렛 대처 수상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썪은 뿌리는 과감히 제거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현재의 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노조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심한 경우는 노조의 철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는 매우 극단적이기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노조와 사측간의 갈등은 결국 경제전체를 병들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한국인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곳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
결국 대기업들이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에 삼성전자 정도의 대기업이 10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은 기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조원들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명심하길..
2006. 7. 22(토) 명분없는 투쟁 노조원도 등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