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비리의혹 사건을 둘러싼 장애인과 시민단체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 공무원들과 경찰이 강제 철거를 시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성람재단 어용노조원들 100여명이 공동투쟁단의 농성장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여는 등 성람재단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4개 단체가 결성된 '성람재단비리척결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8월 1일 △성람재단의 비리척결, △ 비리이사진 전원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종로구청 앞 무기한 노숙농성 7일째를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1일 오전 11시, 재단 소속 철원에 소재한 은혜장애인요양원과 문혜장애인요양원에서 버스를 타고 상경한 어용노조원들 100여명이 공동투쟁단의 농성장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해 한동안 긴장이 고조 되었다.
▲1일 현재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의 종로구청 앞 노숙농성이 7일째 진행중인 가운데, 농성장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재단 측에서 동원한 어용노조원 100여명이 잡회를 벌이고 있다. © 김오달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은 산하에 13개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중인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법인이며, 법인이 한해에 지원 받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규모는 총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2003년 노조가 결성되면서 알려진 성람재단의 비리는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벌어진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생활보육교사들을 동원한 강제노동 등이 있으며, 현재 횡령협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성람재단 조태영 이사장은 경찰 조사 밝혀진 바로는 재단이 운영하는 한개 시설에서만 27억여원의 시설운영비를 횡령해 부동산 투자, 주식투자, 가족생활, 자녀 해외유학자금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청은 공동투쟁단의 노숙농성을 첫날부터 직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저지하려고 헸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이 부상과 성추행을 당한 바 있다. 구청의 이같은 강제폭력해산 시도는 농성 3일째까지 계속 되었다. © 공동투쟁단 공동투쟁단은 지난달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성람재단의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종로구청은 ‘노사관계로 발생한 경미한 문제’로 치부하고 외면하였고, 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김충용 구청장은 ‘자신은 바빠서 잘 모른다’, 생활복지국장은 ‘종로구청은 할 일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는 등 여전히 방관과 침묵으로 비리법인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람재단에 대한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항의방문단에게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오히려 '성람재단 비리(액) 별로 안되는데 뭘 그러냐'고 이야기 하는 등 사태를 왜곡하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종로구청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성람재단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청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등을 동원해 농성장을 폭력강제침탈하려는 구청에 맞서 농성장을 지킨 끝에 농성 6일만(어제)에 겨우 진행된 부구청장 면담에서 구청 측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떠넘기며 구청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해지나, 이들 기관은 각각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서울시는 종로구청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구청은 한마디로 서울시에게서 위임 받은 성람재단의 관리감독권한을 거부한다는 말이다.
▲공동투쟁단은 성람재단의 시설비리문제는 비단 한 곳의 비리재단에서만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 장애인수용시설 대부분에서 벌어지는 비일비재한 일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시설비리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오달 또 공동투쟁단은 성람재단사태 해결과 더불어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시설비리와 공금 횡령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민주적 이사선임과 투명한 시설운영 등을 담보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을 단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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