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안보관에 문제있다.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 짓도 내년까지만 해라!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이 있었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작통권을 갖지 않은 유일 나라라며, 능력만 확보되면 가능한 빨리 환수해야 된다는 부정하기 힘든 상식을 내세웠다. 평택 미군기지 입주시에 작통권을 인수하는데 그때는 자신이 대통령도 아니고, 뭐도 아닐텐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면 가져오겠다는 것인지 배포는 크다. 머리에 든 게 없어서인지, 잔머리만 발달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노 대통령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전직 국방장관들과 일부 신문, 야당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면서 국민감성에 호소했다. “(작통권은) 장래에 있어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작통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상훈 전 국방장관 등 일부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이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해 “미국은 (이양을) 한다는데 과거에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 그럼 언제가 적절하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항변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고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안보 장사 시대에 성공한 일부 신문들은 지금도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오도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공격자료로서 심지어 (내가 부시 대통령과) 전화한 지 몇달 됐느냐고 하는데, 자주 만나고 전화 자주 해서 한미관계 잘되는 것이라면 내가 제일 많다”면서 “만나는 것과 전화 가지고 따지는 등의 유치한 짓은 하지 말자. 대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흔들기냐, 한국의 국방력이 후퇴했다는 것이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야당에도 불만을 털어놨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 제2창군이 되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며 “작통권 환수 문제가 노태우 대통령때 입안되고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끝까지 자주자주 하며 국민에게 작통권이 마치 제후국이 황제국에 대해 양도한 무슨 권리처럼 폄하시키는 저의가 뚜렷했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반대하기 힘든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이었다. 야당의 작통권 반대를 파렴치한 작태로 몰고 가려는 저의가 돋보이는 회견 내용이었다.
자신의 억설을 증명하기 위해서겠지만 “경제 11위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 군사강국”이라는 점과  “돈이 들어도 용산기지는 이전해야 되고 한국군이 좀 걱정되더라도 작통권은 이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되고 있다”며 “지금도 한·미간에는 서로 장점이 있는 정보 자산을 상호 제공하는 공유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해체시 문제는 없을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염려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국방도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사리에 맞지 않다. 자존심도 없는 얘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고 말함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 속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잘못된 안보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스스로는 “국방은 만에 하나, 백만분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겉으로는 말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졌고, 북한의 안보위협은 부풀리는 경향이, 민주정부가 세 번 들어섰지만 여전하다”고 말하는 등 안이한 안보관을 드러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은 “한국과 북한의 야포 문수나 탱크 대수를 하나씩 카운트 해보자는 뜻으로 들린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 아니냐”고며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비판을 따르지 않더라도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철저히 주권 문제와 결부시켰다. “작전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요,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며 “작전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작통권을 이양한 뒤에도 미국은 우리를 예전과 다름없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감을 주입시키는데 여념이 없었다. 나는 권리만 가질테니 너는 의무만 가지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었다. 중장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연합 방위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이 주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오도된 의식을 국민에게 주입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회견에 앞서 당정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와 사실상 예상이 가능했던 일이기는 했다. 유명환 외통부 제1차관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진하고 있다. 작통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작통권을 환수하는 것이 무슨 자주국방의 전부인 양 아무런 사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겉멋이 들어 내놓으라고 설치던 꼴은 대통령이나 정부각료나 똑같아 보이니 그것도 가관이다. 전직 국방장관들까지 걱정을 하는 판에 X배짱이던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하자 열린당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열린당은 국가안보도 정치공세 대상일 뿐인가 보다.
그렇게 물에 빠진 놈 꺼내 놓으니 보따리 달라는 격에 미국이 “그럼 내놔. 네 식대로 해봐” 했더니, 그 한마디에 오금이 저려 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겉으로는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한미군은 한미 안보동맹 필요성에 주둔, 변함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한미 동맹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면서 작통권 회수에 왜 그리 목을 매달았던 것인지, 작통권 회수에 따른 독자적 작전수행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인지, 중국, 일본은 고사하고 북한이라도 제대로 막을만한 준비태세는 있는 것인지?
대통령은 우리 군사력을 과신하는 듯 말했지만, 그런 대통령이나 당정이 모두 나서서 아마 주둔군의 감축이 없을 거라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을 보니 혼자 막을 능력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책없이 작통권을 회수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인 것은 미국은 무슨 이유로 작통권도 없이 후방지원을 해준다는건지,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라서 북한이나 중국을 견제하려고 라고라? 어이 정신없는 넘들아. 니들 같으면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냥 갖다 퍼줄래? 전략적 요충지를 내 관할로 갖고 싶길래 우방도 되는 거고 주둔도 해주는 거지 뭐가 이쁘다고 비용만 대고 피만 흘리는 지원용 주둔을 하겠나?
그러니 작통권을 돌려 달라면 감축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진대, 정작 감축하는 것은 미국넘들 지들 맘인데 “작통권은 돌려주고 주둔군은 감축하지 말라”고 하면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나? 니들 바보지! 지들은 눈만 뜨면 “자주! 자주!” 외치면서 걔네들은 배알도 없이 옛날 전설의(?) 우방국 때처럼 그냥 피만 흘려달라고 말하는 거 도둑놈 심뽀 아니던가?
결국 보다 못한 전직 국방장관들이 10일 모임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내용의성명서를 채택해 작통권 환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를 집중 논의중인 전직 국방장관들은 논의 도중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동의 못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채택했지만 발표를 잠시 미루고 있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전직 장관들은 "국방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부제목을 통해 작통권 환수를 재고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전직 장관들이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성명을 채택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9일 "한국군의 역량을 충분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미국은 전시 작통권 이양한다는데, 과거 한국 국방을 책임지던 분들이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고 말했지만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10일 논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미간 모든 현안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뺄 것을 강도높게 요구한다"고 밝혀 전직 장관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반영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사과 문제와 관련해 윤장관이 9일 저녁 전직 국방장관들을 만나 공식 사과했다고 한 전직 장관이 밝혔다.
힘도 없이 친명반청을 외치다 삼전도에서 무릎꿇은 인조가 왜 생각나는지, 힘도 없이 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 나라까지 고스란히 말아먹은 고종이 왜 생각나는지, 가진 것 없이 준비된 것도 없이 오랜 동맹국 미국을 버리고 적대국이었던 북한과 중국에 기대는 게 자주인지, 지금 제 몸 가눌 힘조차 없는 나라가 동북아 균형자론이 어떻고 하는게 마치 나라말아 먹을 형국이 아닌가 싶다. 그 중심에 노 대통령이 또한 서 있다. 이것도 그만의 판흔들기 전법인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