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얄리아 환경조사 마찰/ 부산일보 펌

하얄리아 환경조사 마찰
정부"더 해야"- 美"이미 완료"… 조사기간 충돌
시민·사회단체 조사과정 공개 요구

오는 10일 미 하얄리아 부대의 공식 폐쇄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미 양측이 환경오염 조사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지난달 중순 미군과 하얄리아 부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마친 뒤 미군 측에게 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환경오염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자신들의 의견수렴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8일 환경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군 측과 공동으로 지난 4월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미 하얄리아부대 16만4천여평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에 들어가 지난달 중순 이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에는 환경부·국방부 등 한국정부 측 관계자 6명과 미군 환경위원회 소속 5~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다른 반환 미군부대와 마찬가지로 기초조사 30일,정밀조사 60일,보고서 작성 15일 등 총 105일간 실시됐다.

이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부속서인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의한 것으로,모든 조사와 관련된 정보는 한·미 양측 환경분과위원장의 동의 하에 공개된다.

그러나 하얄리아부대 환경오염도 조사에 대해 한·미 양측이 조사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하얄리아부대 내 환경오염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측은 SOFA 규정대로 105일 조사기간을 거친 만큼 여기서 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한국정부 측은 면적이 넓어 조사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조사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조사의 '일시 중단'을 선언한 상태지만 미군은 SOFA 규정을 근거로 "조사는 이미 끝났고 기간 연장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 측 조사위원들이 환경오염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 측 반응이 강경해 재조사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얄리아부대 및 폐품처리장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을 위한 시민참여단' 이종근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환경조사를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60년 가까이 미 군사시설로 사용된 하얄리아부대 부지는 심각하게 오염됐을 게 분명한 데다 특히 1만여평 폐품처리장에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매설돼 있을 게 틀림없다"고 밝혔다.

'하얄리아부지 시민공원추진 범시민운동본부' 허운영 운영위원장은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면 시민공원 추진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환경복원과 원활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투명한 공개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환경조사에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최세헌기자 corni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6. 08.08. 11:06

'하얄리아 환경 조사' 시민단체 재협상 요구

속보=10일 공식 폐쇄를 앞둔 미 하얄리아부대의 환경오염 조사를 둘러싸고 한·미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일자 1면 보도)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하얄리아부대의 추가 환경조사와 반환예정 주한미군기지 복원에 대한 정부와 주한미군의 재협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공식 폐쇄 행사가 열리는 하얄리아부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기로 해 경찰과 시민단체 회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하얄리아부지 시민공원추진 범시민 운동본부'는 9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얄리아부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등 추가적인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복원과 원활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장했다. 최세헌기자 corn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