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위)와 여성가족부와의 통합 추진과 관련, 청소년계가 밀실행정과 졸속 통합이라고 극렬 반대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부처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한다는 것과 차관급 직제를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통합을 지지해 가면서까지 요구한 ‘청소년여성가족부’로의 명명과 차관급 직제 신설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이다.
청소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연일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나 청소위나 정부 모두 이를 전혀 게의치 않는 분위기다. 청소위는 충분히 청소년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부 청소년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더욱 속도를 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개운치 않은 행보가 눈에 들어온다. 청소위는 지난 13일 개최하기로 한 가 청소년지도자대책위원회의 반발로 무산되자 이의 책임을 대책위에 돌리고 나섰다. 그러나 청소위는 9월 13일 공청회 개최를 불과 일주일전인 9월 5일에 공지하고 발제자 3명중 2명을 청소위 간부로 배치하며 공청회를 추진했다. 이에 한국청소년학회를 비롯한 전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이 이를 기만적인 졸속 행위라 비판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청소위는 일방적으로 공청회 개최를 강행한다.
급하게 공청회를 추진한 것에 대해 청소위는, 지난 8월 31일 기관통합에 대한 정부방침이 확인되었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주관으로 9월 2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현장 실무진들이 통합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청소위가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소위는 5월 12일 이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전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 대해 통합의 시기와 일정, 내용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적극적인 행위에 임하지 않았었다. 이후 통합 추진 사실이 7월 12일 서울신문에 보도되자 청소위는 서울신문에 해명 요청과 유감을 표한다며 ‘통합 추진은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며 부인하고선, 일주일후인 7월 19일부터 짧게는 하루 간격으로, 길게는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급하게 청소년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사실상 통합에 찬성해달라고 설득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개최 사실을 공지한 9월 5일 이후인 9월 6일부터 지정토론자를 섭외하기 시작하는 졸속적 모습을 보였고 한국청소년학회에는 공청회 3일을 앞두고 전화로 지정토론자 추천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사회 논의를 위하여 정식문서를 요청한 한국청소년학회에 대해 이미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토론자로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토론자 요청을 하더라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굳이 문서로 요청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이미 청소위는 여성부와의 통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청소년계의 요식적 의견 수렴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계가 이러한 청소위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청소위가 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말하면서 무언가에 쫓기듯 이렇게 일방적으로 허둥지둥 통합을 추진하는 내면에는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줄 모르는 정부의 관료주의적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참여정부가 대대적으로 청소년전담 독립기구라며 홍보하고 나섰던 청소위가 1년도 안 돼 사실상 여성가족부에 흡수통합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그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이 없으며 오히려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안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통합을 드러내놓고 추진하는 정부의 모습은 너무나 궁색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아마도 2006년 올해는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진 해로 기록될 듯 하다.
2006. 9. 21
Columnist. Young il,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