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지난 10월 4일 ‘06년도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선상호텔용 중고 선박"을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선박임을 인정하여 여객선(관세 무세)으로 분류키로 하고, 하드디스크드라이브내의 선형모터 코일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에서 가장 특이한 품목은 선상호텔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중고 선박으로서, 쟁점사항은
- 이 물품은 화객선을 개조하여 여객선으로 운항하다 현재는 엔진등의 노후로 인하여 운항할 수 없으나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선박이므로 여객선으로 보아 HSK 8901.10-1000호(무세)에 분류할 것인지와
- 설계당시에는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당시에는 항해기능이 없이 정박된 상태에서 향후에 사람의 숙박을 주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수 선박으로 보아 HSK 8905.90-9000호(관세율 5%)로 분류할 것인지였음.
- 품목분류협의회 위원들은 열띤 토론과정을 거쳐 항해기능은 없지만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선박이므로 여객선의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판단하여 HSK 8901.10-1000호(무세)로 분류 결정하였다.
ㅇ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내에 사용되는 VCM(선형모터) COIL(코일)은 “컴퓨터 부분품” 또는 “기타 유도자”로 분류되는 경우 관세율 0%를 적용 받으나 동 물품은 교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하는 인덕턴스의 원리를 응용한 물품이 아니고,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VCM을 구동하도록 설계 제작된 전용 물품에 해당됨으로 선형모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3.00-1000(관세율 8%)호로 분류하였다.
ㅇ 이외에도 변압기의 부분품인 EI-CORE, 휴대폰 기지국 신호품질을 개선하는 장비와 광학제품 렌즈 등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였다.
☐ 세관은 동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신상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위주의 관세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품목분류 심의결과
품목분류 심의결과
번호
안 건 물 품
결정 HS
세율
(%)
1
중고 여객선
8901.10-1000
무세
2
VCM COIL
(선형모터 코일)
8503.00-1000
기본
8
3
안정기
형광램프
아크릴판
8504.10-1010
8539.39-0000
3920.59-0000
기본
8
4
EI CORE
(트랜스포머 제조용 철심)
8504.90-9000
기본8
5
1.9Ghz Double TMA Standard
(송수신 모듈)
8525.20-9200
기본
0
6
TR-891 OA-RA1
(송수신 모듈)
8525.20-9200
기본
0
7
60Mhz PCS UMTS
DUAL DEPLEXER
(송수신 모듈)
8525.20-9200
기본
0
8
OPTICAL GOODS LENS
(미가공 렌즈)
7014.00-9020
기본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