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논의, 중국의 동향이 초점

www.asahi.com 2006년 10월 10일 01시 39분 　

북한의 핵실험 예고에 「심각한 염려」를 표명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이 있고나서 불과２일. 동국이 「실험 성공」을 발표한 일로, 안보리에서는 향후, 강제력을 수반하는 국제 연합 헌장 제7장에 근거하는 제재 결의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은 불가피하다. 7월의 북한 의한 미사일 발사 이래, 7장에 의한 제재 결의는 항상 상임이사국간의 술책의 재료가 되어 왔다. 그러나, 핵실험 발표로 사태는 극도로 악화. 제재 결의에 강한 난색을 나타내 온 중국에 압력이 강해질 것은 틀림없다.

 　의장국 일본은, 국제 연합 헌장 제7장에 근거하는 엄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조기에 채택하고 싶은 생각이다. 제재 결의에 7장이 포함되면, 모든 유엔 가맹국에 법적 구속력이 생겨 제재에도 실효성이 있다. 　7월의 미사일 발사 후 비난 성명에서는, 7장에 근거하는 제재 결의를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에, 중국,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여 채택 직전에 결의안에서 삭제되었다.

　이번 달 3일 북한의 핵실험 예고 성명을 접수한 의장 성명에서도, 핵실험을 했을 경우의 추가 조치에 대해 미국이 「안보리는 7장에 근거해 행동한다」것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 최종적으로는 「안보리는 국제 연합 헌장에 근거해 행동한다」라는 표현으로 낙착되었지만, 일·미는 「당연, 7장이 함의 되어 있다」(오오시마 켄조 유엔 대사)는 생각이다.

 　드라사브리에르 프랑스 유엔대사도 ９일아침 회합전, 「7장 결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모든 제재는 억제해야 한다」고 해, 7장에 근거하는 결의에는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는 자세를 나타내 왔다.

 　미국의 볼튼 대사는 ６일의 의장 성명 채택 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을 경우의 안보리 대응에 대해 「북한의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할지 모른다」라고 말해 중국을 견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는 단독의 조치도 불사한다는 자세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의장 성명의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기의 수출입 금지나 그 외의 무역, 금융상이 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예를 들고 있어 제재 결의를 둘러싸고 이러한 조치가 논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国連安保理の北朝鮮への制裁決議議論、中国の動向が焦点

2006年10月10日01時39分 　

北朝鮮の核実験予告に「深刻な懸念」を表明した国連安保理の議長声明からわずか２日。同国が「実験成功」を発表したことで、安保理では今後、強制力を伴う国連憲章第７章に基づく制裁決議が議論の中心になることは必至だ。７月の北朝鮮によるミサイル発射以来、７章による制裁決議は常に常任理事国間の駆け引きの材料になってきた。しかし、核実験発表で事態は極度に悪化。制裁決議に強い難色を示してきた中国への風圧が強まることは間違いない。

 　議長国日本は、国連憲章第７章に基づく厳しい措置を持ち込んだ決議案を早期に採択したい考えだ。制裁決議に同章が盛り込まれれば、すべての国連加盟国に対して法的拘束力が生まれ、制裁にも実効性が備わる。

 　７月のミサイル発射後の非難声明では、７章に基づく制裁決議を主張する日本の主張に、中国、ロシアが強く反発。採択直前に、決議案から削除された。 　今月３日の北朝鮮の核実験予告声明を受けた議長声明でも、核実験が行われた場合の追加措置について米国が「安保理は７章に基づいて行動する」ことをうたうべきだと主張。最終的には「安保理は国連憲章に基づいて行動する」との表現に落ち着いたが、日米は「当然、７章が含意されている」（大島賢三国連大使）との考え方だ。

 　ドラサブリエール仏国連大使も９日朝の会合前、「７章決議が望ましい」と語った。 　中国は「あらゆる制裁に対し抑制的であるべきだ」とし、７章に基づく決議には拒否権行使も辞さない姿勢を示してきた。

 　米国のボルトン大使は６日の議長声明採択後、北朝鮮が核実験に踏み切った場合の安保理の対応について「北朝鮮の友人がどう反応するのか分からない」と中国を牽制（けんせい）。議論が立ち往生した場合は単独の措置も辞さないとの姿勢も見せている。 　米国は議長声明の議論の過程で、具体的に「武器の禁輸やその他の貿易、金融上の措置をとる」などの例をあげており、制裁決議をめぐってはこうした措置が議論に上ると見ら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