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신문의 헤드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 미국의 CNN방송은 30분간격으로 북한에 대한 속보를 내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제재가 이뤄질 것 같다. 북한.. 북한.. 북한.. 남한인들의 삶을 언제나 짓누르는 근본적인 스트레스 원인이다. 그들의 벼랑끝 외교전술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상식이 통하지않는 일방적인..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외교를 하고 있다. 간혹 북한이 외교를 잘한다는 분들이 있다. 당당하게 '비료달라 쌀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하지만 그들의 외교는 방법론에서는 천재적일지 몰라도, 결국 결과는 외교 대실패이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편은 없다.
북한 핵무장이 위험한 이유는 솔직히 핵미사일이 서울 광화문에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분단 현실을 영구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까놓고 얘기해서 대부분의 남한인들이 생각하는 통일 시나리오는 독일과 유사하게 '북한 정권 붕괴-> 남한 체제에 흡수 통일' 일 것이다. 이런 통일 시나리오의 핵심은 북한의 독재주의 체제가 흔들리던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김정일이 죽기 이전에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들 점쳐왔었었다. 그 경우 통일이 상당히 앞당겨 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핵보유국이 되어 군사적, 정치적 위상이 달라진다고들 추켜세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핵보유국들의 생각이란 이미 위협수준을 넘어선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기에 공격을 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소량의 핵무기 내지는 핵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위협이 될것이란 인식이 굳어지면 그렇게 하는것이 핵보유국들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여기서 자명한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되면 미국은 유엔헌장7조에 따라 무력을 포함한 제재를 가할것이 분명하고, 이는 전 세계를 명분이야 어쨌든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을것이라는 사실이다..또, 지금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거스르면서까지 강행코자 하고 있다. 그동안 동맹국은 중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북한이 그 마지막 동맹국까지 버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에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유엔내에서 북한의 유엔대표들은 전혀 외교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정말 핵실험 강행이 굳어진것인지 속임수인지는 몰라도 이판사판격입니다. 전쟁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우선 지금까지 햇볕정책이라고 말하던 일방적 북한원조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던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인식을 바로하고 자중하며 숨죽여 경과를 지켜보면서 지금의 위기를 국난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욕을 얻어먹은 행정부...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와 영토를 맞대고 분단되어 한민족의 문제인만큼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m a XTMer 김우형(kwhwjj@naver.com, 사진=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