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한 탈북자입니다.
이 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대 강연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냥 참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현실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진실이라고 말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같은 청색부분은 제가 쓴 글입니다. 나머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울대에서 한 강연의 내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울대 통일연구소 초청 강연문(2006.10.19)]
북한 핵과 햇볕정책.
존경하는 이장무 총장, 박명규 통일연구소 소장,
그리고 교수, 학생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서울대 개교 60주년과 통일연구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전례 없이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있는 이 때 통일연구소가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 나라 지성의 전당이자 학문의 중심입니다.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감당해 주어야 할 장소입니다. 이장무 총장께서는 통일연구소의 개소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울대 내부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분단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가오는 미래의 핵심과제인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통일 없이는 민족의 미래가 없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속에서 활로를 열어갈 수도 없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방대한 시장으로의 접근도 크게 제약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면한 북한 핵문제, 그리고 우리의 염원인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의 수립에 서울대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때마침 북한 핵문제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통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씀 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난 10월 9일 북한은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사와 동북아의 안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실험은 1991년 12월에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법적인 권리로서 북한 핵의 폐기를 다시 한 번 단호히 요구합니다. 지난 10월 15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7장 41조에 의거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 핵을 철폐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군사적 수단에 대해서 검토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군사적 수단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까지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군사적 제재 수단은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고 7천만 민족을 공멸하게 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제재는 결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UN 안보리의 결의가 7장 42조의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제적 제재 수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경제적 제재를 강행했을 때 북한은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경제적 시련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경제에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란 등 몇몇 나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상당 부분의 경제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제재할 수단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제재는 고통은 주겠지만 북한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이나 휴전선에서의 도발 등 반격에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 효과 있는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위의 두 경우는 저도 공감합니다. 외부의 강력한 제재만으로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독재조직의 장기집권을 돕는 경제지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안은 북한에서 반김정일, 반독재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북한주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돕는 방법은 아래에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실험 이후에도 북미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어서 배신할 때는 더한층 철저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주민들을 탄압하는 김정일 독재자랑 대화 하자는 거죠. 설사 남한이 김정일 독재자와 대화가 잘 이루어 졌더라도 김정일 독재자는 정말 제한적인 반응(개방)을 보일 것입니다.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을 탄압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개혁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 때가 늦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북한을 탄압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만약 개혁 개방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 김정일은 결코 용서 받지 못합니다. 저와 저의 친구들(탈북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또 북한주민들도 마음속으로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김정일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게 처단해야 한다. 그 어떤 정권도 김정일의 목숨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만큼 김부자가 지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김정일도 용서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김정일은 수백만 주민들을 굶겨죽였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굶어죽은 것도 아닙니다. 군부에는 전쟁보급미가 항상 창고에 가득하죠. 수백만백성이 굶어죽어도 남침을 위한 전쟁보급미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김정일의 입장입니다. 이는 제가 한때 북한군에 있을 때 군부대 후방창고에 들어가면서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1996년 이였습니다.)
도대체 핵 문제의 양당사자 간에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2002년 2월에 방한한 부시 대통령에게 당시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화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대화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악마하고도 대화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전쟁 중에도 북한과 대화해서 1953년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정은 지금도 유효하게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전쟁 범죄자’로 규정된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실현되고, 오늘날과 같은 안전하고 개방된 중국이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했지만 그 악마의 제국과 대화해서 소련과 동구라파의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전쟁까지 한 베트남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오늘날 양국은 매우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명의 대통령 중 클린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들입니다. 왜 같은 공화당 출신인 부시 대통령만 북한과 대화를 못 한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 악마하고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변할 수 없는 악마하고는 대화 해봤자 시간낭비입니다. 김정일 독재가 무엇을 몰라서 지금처럼 망동을 부린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김정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핵실험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김정일이 지금까지 써온 벼랑 끝 전술은 남한정권 등에 잘 먹혔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남한 국민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자신의 통치를 인정해주고 또 통치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주기를 바라면서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의 역사는 증명합니다. 공산국가에 대해서 봉쇄와 제재로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오늘날 쿠바는 바로 미국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점에 불과하지만 50년 동안 제재해도 변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하여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서 성공하지 못한 예가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는 억압에는 매우 내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개혁 개방에는 약합니다. 공산주의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대화를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가 100% 현실에 적용된다는 것은 논리의 빈약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도 있습니다. 김정일은 과거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면서 많은 경험과 학습을 하였습니다. 사회주의 독재를 포기한 수반들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독재를 버리면 죽음뿐이라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정책으로 인해 동독이 붕괴되는 것을 봤습니다. 남한에서 동방정책을 모방하여 햇볕정책을 하는데 이는 김정일을 너무 바보 치급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이런 정책에 김정일이 순순히 따라준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천진난만한 발상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김정일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다음은 햇볕정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핵을 만들면서 남한에서 햇볕정책을 하니까 핵을 만들었다고 말 한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6.15 정상회담 이후를 ‘6.15 시대’라고 부르며 햇볕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핵무기를 만든 것은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못살게 하니까 핵무기를 만들게 됐다’고 되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생존을 보장해 주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를 햇볕정책 탓으로 하는 것은 이치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개발을 꼭 햇볕정책의 탓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햇볕 정책도 처음에는 그 의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독재자의 꾐수에 속았습니다. 이용당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남북교류는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바꿔 놓는 작업에는 별 효과가 없이 김정일 정권이 장기집권 하는데 도와줬습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하여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독재에만 몰두하고,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이 더 잘 백성들을 독재하고 유지하는데 자금과 자원을 공급해주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식량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과 북한주민들이 마음대로 남한사람들하고 접촉을 시키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북식량지원은 우선적으로 김정일 독재에 충실한 간부들에게 먼전 돌아갔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인권의 보호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조금 돌아가는 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같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북한 주민들과 마음대로 접촉을 시키지 않아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알리는 작업을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 협력의 길을 열게 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15 정상회담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북한 핵 실험이 있으면 남한 내에는 일대 공포 분위기가 일어나고 피난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지극히 평온합니다. 햇볕정책을 통한 긴장완화의 덕입니다.
햇볕정책은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전 50년 동안에 200명밖에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이 이젠 1만3천명이 만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인권과 인도주의의 승리입니까?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에 2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왕래하였습니다. 금강산을 찾은 사람들은 130만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북 양측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고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과거의 오해와 증오의 태도에서 감사와 부러움으로 태도를 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참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햇볕정책이 남한주민들의 전쟁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고 수수방관하게 하는 데는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 인식의 전환은 별 도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 했지만 북한에서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했고 북한주민들과 제대로 접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결코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해 알거나 진실을 알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한적으로 허용하죠. 이런 식으로 100년을 포용해도 북한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포용정책으로 인해 남한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 졌다고 말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측한 말입니다. 북한의 주적은 사실 남한이 아닙니다. 북한의 주적은 항상 미국이었습니다. 남한은 우리와 같은 형제로 도와야할 상대라고 어려서부터 배워 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알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 입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적 혼란을 이용하여 북한에 선전선동 하였습니다. TV에서 영화를 시청하다가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라고 하면서 남한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데모를 방영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당국자들이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선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에게 보여 진 것은 남한사회의 부조리가 아니라, 경제적 풍요였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빌딩들 그리고 이색적인 간판과 멋들어지게 입은 옷차림들,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들 모든 것이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1990년 초부터 이런 선전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위시하여 우리는 북한에 거대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철도, 통신, 도로, 전기, 항만, 관광 등 굵직굵직한 경제적 권리를 30년 내지 50년의 기한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북한경제 전체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경제적 진출은 남북이 다 같이 이익을 보는 윈윈의 협력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북측으로 각기 5km, 10km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휴전선이 그만큼 북쪽으로 올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보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일 독재자와 타협하여 남한의 기업가들을 위한 이익을 만들었다? 북한주민들이 당하는 인권유린은 안중에도 없고 주민들을 탄압하는 독재자와 손을 잡은 것이 그렇게 자랑입니까? 북한출신의 한사람으로 여러분께 확실히 밝힙니다. 우리는 북한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무시하고 김정일 정권하고 맺은 어떠한 협약이나 조약을 백지화 시킬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김정일 정권하고 맺은 각종 조약은 북한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다시수정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햇볕정책의 대미를 장식할 것은 우리가 남북 철도를 개통시키면 이 기차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서구의 파리, 런던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도국가라고 하지만 남한은 육로로 나가지 못함으로써 반도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금 석유, 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엄청난 이권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만 이 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재임 중 이러한 철도의 연결에 대해서 북한, 러시아, 중국 등과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북 간의 철도만 연결되면 우리는 모스크바, 파리, 런던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김정일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남북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통일을 만듭시다. 김정일 독재정권을 위한 통일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통일이요. 김정일 독재정권은 북한 국민들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북한 국민들의 원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나는 햇볕정책을 실천할 때 미국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나는 재임 중 클린턴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햇볕정책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 아래 제1단계 남북연합, 제2단계 남북연방, 제3단계 완전통일의 단계를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베트남과 같은 무력통일도 바라지 않고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평화적으로 같이 살면서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남북 7천만 민족 간의 화해 협력을 이룩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평화통일입니다. 김정일을 빨리 제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별 통일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정책에서 사용하는 극히 일부분에 한정된 돈이라도 북한 민주화에 사용하면 벌써 통일이 되었습니다. 탈북동포들의 조직을 활용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반김정일 네트워크를 만들게 하면 벌써 김정일 독재조직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리민족의 적인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 정권이 더 장수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 클린턴 대통령은 전적으로 지지하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미국은 이를 뒤에서 밀어줄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근자에 나를 만나서 ‘내 임기가 1년만 더 있었어도 당신과 같이 한반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는 것인데 매우 아쉽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북한에 갈 때도 미국은 물론, 일본이나 기타 주요 우방국에 나의 여행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다 알려주고 그들의 협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시대에 들어와서 사태는 일변했습니다. 공화당 정부는 민주당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과 내가 서울에서 장시간 회담한 결과 우리는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었습니다.
그 결과 부시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겠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했지만 대화했다. 나도 ‘악의 축’인 북한과 대화하겠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식량을 주겠다.’ 그러나 이 중요한 합의는 실천되지 않고 말았습니다. 나와 우리 국민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경정책만 가지고 북한이 변할 수 없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북한 내부에 반체제 활동이 일어나도록 함께 도와줘야 모든 정책이 효과적으로 먹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북한 핵실험은 햇볕정책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공동책임입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번번이 6자회담의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태도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북한의 강경정책을 구실로 사태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 주었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선군정치를 도왔습니다. 선군정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핵문제의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 간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표가 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를 바꾸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정부의 지도자조차 나와서 북한의 경각심을 극도로 자극하고 핵의 제조까지 강행하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 양자회담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북한은 신용이 없는 국가입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조약을 백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김정일 독재조직입니다. 다자회담을 해서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다자가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합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책은 보기에 따라서 매우 간단합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체제에 동참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그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하고 국교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과 미국이 정말로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무릎 맞대고 같이 대좌한다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국교를 연다고 김정일 독재정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북한주민들은 탄압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다음은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1300년 동안 통일한 단일민족으로, 단일문화를 가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족입니다. 우리의 분단은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2차 대전의 전후 처리에 있어서 미소 양국이 자기들 멋대로 38°선으로 갈라놓은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국가의 역사로 보나, 분단의 원인으로 보나 다시 재통일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남도 좋고 북도 좋은 공동승리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시는 총을 들고 조국 방위라는 이름 아래 동족상잔의 전쟁에 나서지 않는 그러한 통일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종래에 주장하던 연방제를 완전히 포기한 이상 일종의 독립국가연합과 같은 제1단계의 ‘남북연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 체제는 1민족 2독립정부제도입니다. 남북은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국회회담 등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함으로써 남북 어느 쪽도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북연합’을 10년이고 20년 한 후에 남북연방제나 완전통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하고 하는 통일은 반대합니다. 또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김정일은 말만 통일통일 하지 실지로 바라지 않습니다. 통일하면 어차피 국력이나 체제의 모든 면에서 열세한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꼴이 된다는 것을 김정일은 잘 압니다. 과거 다른 유사한나라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국력이 강한 쪽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통일에의 희망을 간직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