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일중러 4대 강국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싫던 좋던 미일중소 4개국의 핵심 전략을 파악하고 그러한 전제 조건에서 한반도가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미일중러 4개국의 핵심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극복방안논의가 출발해야한다. 일본은 미국과 이해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러시아는 당분간 국내 경제성장에 몰입할 수 밖에 없고 미국도 소련과 대립구도를 원하지 않으므로 현재는 한반도에 핵심적 이해관계를 갖고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중국과 미국 북한의 전략적 관점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핵심 해외전략부터 살펴보자.
얼마전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전략은 대중국 봉쇄다'란 글을 쓴적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군사력을 통한 패권경쟁? 이건 곁가지에 불과하다. 결국 경제전쟁이다. 현재 중국의 국민 총생산액은 미국의 약 1/8수준이다. 이는 중국의 1인당 GNP를 1000달러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그런데 중국의 인구는 미국의 4배가 조금 넘는다. 즉 중국의 1인당 GNP가 약 9000불에서 10000불정도면 미국의 국민 총생산(GNP)이 앞선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우리나라가 1000불에서 10000불에 다다르는데 대략 25년 남짓 걸렸다. 현재 중국의 경쟁성장률은 10~13%정도에 이르고 있다. 반면 미국은 높아봐야 3~4%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짧게는 20년 길어봐야 30~40년이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의 세계패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일패권이란 지위는 미국에 엄청난 국익을 가져다준다. 실례로 미국의 달러가 세계기축통화로 사용됨으로써 얻게되는 인플레이션 택스(inflation tax)로 불리는 화폐주조로 얻는 세뇨리지(seigniorage)만 하더라도 연간 150억~200억달러의 이익을 보고 있다. 이외에도 패권은 이라크침공에서 보듯이 전쟁과 석유강탈, 한미 FTA과정에서 보여지는 타국과의 협상에서 누리는 이익, 문화수출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한마디로 패권은 미국 자신이 원하는 세계질서를 별다른 제재없이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인 것이다. 어떤 바보가 이러한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주거나 혹은 중국과 나눠갖겠냔 말이다. 따라서 미국의 핵심 대외정책은 중국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을 막는데 좋은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둘째, 중국의 핵심 대외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역시 장기적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패권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다. 이는 수천년간 내려온 중화사상의 핵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안정된 상황하에서 현재의 경제성장을 지속시켜야 한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미국과 대등한 경제력을 유지하는 향후 20~40년간은 동북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미소냉전처럼 동북아에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지속될 경우 중국은 구 소련처럼 미국과 군비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고(사실은 중국의 일방적 군비증강이 될 것이지만) 이럴경우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체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떻게든 현재의 잠정적 동북아 평화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원조를 지속하면서 북한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송금을 못하도록 하고 송유관 낙후를 이유로 원유송출을 줄이고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북한에 보내 2차핵실험 자제할 것과 더이상의 상황악화시 경제적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북한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의 핵심전략은 동북아의 평화가 단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어떻게든 북핵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체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무역적자가 중국의 낮은 위엔화에 기인한다며 위엔화 평가절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이다. 실상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두려워 한 것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정책으로는 이미 탄력받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깨트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미국의 핵심 전략은 동북아의 긴장유발을 통해 중국이 경제성장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군비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때 미국에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우선 한국과 일본 대만에 미국에 남아도는 재래식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고 석유회사와더불어 공화당의 핵심 자금줄인 무기사업자의 이익을 불리는 것은 물론 침체된 미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서남아사아와 중동에도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인도등에도 엄청난 군사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다. 이것이 미국 민주당의 대외 정책의 전술적 측면에서 다른 점이다.(미국 민주당의 핵심 지지세력은 월가를 필두로 하는 금융권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대외정책의 핵심은 미국식 금융 시스템을 전세계에 파급시켜 이를 통한 미국 패권의 유지가 핵심이었다. 이것이 클린턴이 주도했던 핵심 전략이었다.)
94년 북미간 체결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2005년 무수한 우여곡절 끝에 6자회담이 성사되었을때 증거도 없이 북한의 위폐문제를 들고 나와 파토(?)를 시키고 북한을 계속해서 궁지로 내몰아 결과적으로 현재의 핵실험 사태까지 야기시킨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오랜만에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한미일 간에 핵우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일본에서는 연일 핵무장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현재 가장 두려운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성장이다. 더구나 한국보다 훨씬 일본을 혐오하는 중국의 성장은 훗날 일본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본은 이를 두려워 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반한 체제유지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남한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에 기반한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일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고 북한과의 모든 무역물품에 대해 해상검색을 실시하고 심지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까지 딴지를 걸고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포괄협상(미국의 대북제재 완전해제와 북한의 핵폐기)이 최선의 전략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빼든 카드가 핵실험인 것이다. 아직까지 조중동과 딴거지들은 북한의 궁극적 목적이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고 연일 나팔을 불어대고 있다. 진정 북한이 그럴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믿는가?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바보다. 아니라면 이들은 한반도의 운명을 팔아 정권을 획득하려는 몹쓸 종자들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이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통일을 발판으로 동북아에서 강력한 균형자역할을 통해 중국과 미일간의 패권경쟁에서 줄타기를 통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의연하게 햇볕정책의 추진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자본과 경제주체들에게 한반도의 안정성에 대해 믿음을 주어야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반자임을 부각시키고 중국 정도의 대북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럴경우 한미간의 균열을 우려하는 찌찌들이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한반도가 자신의 패권을 유지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파기는 없다.
아직 남한에 미국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듯이 미국에도 한국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전혀 미국에 구걸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우리가 강하게 배팅해도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왜 지레 겁먹고 죽으려 하는가? 조중동과 딴거지들은 왜 국민들에게 죽도록 강요하는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그토록 못마땅한가? 도대체 그대들은 어느나라 백성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