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정부와 전교조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일 오후 2시 교육부 주최로 삼청동 소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당시, 전교조 소속 50여명은 낮 12시부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벌였으며, 공청회가 시작되자 단상을 점거한 채 연기를 주장했다. 그리고 종로경찰서는 교육부의 퇴거요청에 의해 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채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전교조 조합원 25명을 연행하여 종로서와 중랑서, 은평서 등 서울 5개 경찰서에서 분산 조사한 끝에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전교조 대변인 이민숙(여.38)씨 등 전교조 회원 3명을 구속하고, 조모(54)씨 등 전교조 회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전교조 일부 조합원들이 연행된 뒤 교육부는 공청회를 시작했지만 `경찰 투입 사과´, `공청회 연기´ 등의 구호를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들과 이들에 맞선 다른 참석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공청회 도중 참석자 20여명이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일제히 퇴장하자 1시간 20여분 만에 서둘러 끝맺었다.
그날의 사건과 관련, 전교조는 공청회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전교조 회원을 강제연행하고 구속한 것을 놓고 현 정권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강력 규탄하고 구속된 전교조 회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교조 집행부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 회원 구속에 대해 항의하고 구속된 회원들을 조속히 석방하도록 요구하기로 하고, 전교조 회원 석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27∼28일로 예정된 분회장 조퇴투쟁의 강도를 당초 예정보다 더욱 높여 11월 연가투쟁을 100만명 민중궐기 투쟁과 연계해 벌일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7월에도 교육부가 같은 장소에서 교육과정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려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방해로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전교조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교육부가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었다.
그런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전교조가 왜 그렇게 무례하고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짓을 자행하며, 교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비교육적인 행태를 계속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평가방식의 잘잘못을 떠나 세상이 다 평가를 받고 사는 세상에, 그리고 남을 평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는 왜 평가받기가 싫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별로 교육적이지 않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꼴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왜 늘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공권력 행사를 포기해서 기를 살려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교사자원이 부족한가? 대기발령을 기다리는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남아돈다. 현직 교사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대체인력으로는 교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가? 만약 그렇다면 학교수업 빼먹고 학원 다닐 학생들이 어딨겠는가? 스승의 날 학교는 무엇이 무서워선지 모르지만 쉬는데 학원에는 우리 애 잘 가르쳐달라고 몰려드는 부모는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어찌 생각하면 전교조가 저리 날뛰는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차제에 뿌리를 뽑아내라고 충고하고 싶다. 적어도 불법행위를 저지를 사람은 교육공무원법이든 아니면 무슨 법이든 엄정하게 적용하여 처단할 일이다. 구속시켰다가 항의방문 몇 번이면 다시 풀어주는 행태가 계속되니 이제 만성적이 된 듯한 데 절대 그렇게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란 말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조퇴투쟁을 하니 연가투쟁을 하니 하면서 무슨 영웅이라도 된 듯 설쳐댈 때 그 조퇴교사 자리, 연가교사 자리 메꾸느라 고생하는 말없는 다수 불만 교사들이 만에 하나 그런 뒤치다꺼리가 싫어서 전교조에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애써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교원평가제 법]이라는 것이 사실 평가의 의미도 거의 없는 형식적인 것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우리 학부모들이 가슴으로 토로하는 불만은 고도로 지식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맞지 않게 수십년 전에 배운 낡은 노트조각 하나로 애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평가조차 받지 않겠다는 그들의 무뇌아적 발상인 것이다. 한번 교사가 되면 어떠한 경우도 퇴출이 안 된다니 상치교사제도라 하여 체육선생이 수학을 가르치고 교련선생이 영어를 가르치는 작금의 현상을 교육부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비상식이 판치는 교단의 악폐에 몸을 숨긴 채 “비교육적” 운운하며 최소한의 평가제도마저 거부하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겸,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에 걸 맞는 교사 기간제 보수교육제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사자리가 아무리 성역이라 해도, 앞으로의 사회가 고령화사회라 하더라도 고연령 교사의 대량 퇴출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히 상치교사라는 이름으로 전공이 전혀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는 땡초 교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교원인 대학 교수들은 교수평가도 받고 재임용제도도 있는데 전교조 같은 논리라면 그들에 대한 평가제도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고 말할 기분도 아니다. 교육계에도 이제 소비자 만족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니 소비자인 학부모 얘기를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아파트 입주 당일날 내장재를 다 뜯어내고 공사하는 사람을 욕하지만,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입주자를 욕하듯 학부모를 욕해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무자격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불량재를 공공재라는 이름하에 고가로 매입한 뒤, 그것을 써보지도 않고 그냥 폐기처분하고 다른 제품을 사들이는 방식의 이중소비행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가?
사태에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전교조의 기획정책국장이라는 자는 "김 교육부총리는 공청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교조를 탄압해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짜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교육부 관계자의 대응 역시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육정책 개선 공청회마다 참석해 행사진행을 막았다. 어느 누구든지 공청회 개최를 불법으로 막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인 만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뿐 전례를 보건대 처벌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 그의 다음 말에서 금방 드러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전교조의 조퇴투쟁이나 연가투쟁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무책임한, 아니 무기력한 말에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