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투쟁단)의 종로구청 앞 노숙농성이 91일째로 100일 가까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람투쟁단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람재단이 종로구청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문혜장애인요양원 등 3개 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허가하고, 서울시가 직접 시립화에 나서 성람재단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성람투쟁단은 성람재단이 기부헌납 의사를 밝힌 3개 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시립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오달 성람재단 측은 지난 12일 종로구청에 재출한 '장애인 시설 기부 헌납 품위'라는 제하의 공문에서 노사간의 갈등과 운동권 장애인 단체의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사실상 시설운영을 계속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어 종로구청에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보호작업장 등의 3개 시설을 기부 헌납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람투쟁단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시설을 종로구청에 기부 헌납하겠다고 밝힌 성람재단의 의도는 그 시설들을 포기함으로써 나머지 10개 이상되는 재단 시설의 운영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국고보조금 횡령과 시설 장애인 인권유린 등에 대한 자성은 하지 않은채 기부헌납 의사를 밝히는 공문에서 마져 성람재단 사태의 책임을 노조와 성람투쟁단에게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김정하 활동가가 그 동안 성람투쟁단의 경과를 보고 했다. © 김오달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김정하 활동가는 경과보고에서 "국고와 시비를 합쳐 100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선심 쓰듯이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며 기부헌납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음을 꼬집었다.
김 활동가는 이어 "성람재단이 종로구청에게 3개 시설을 기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지만, 구청 측은 ‘법인의 기본 재산이 기부,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며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람문제 해결에 종로구청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영희 공동대표가 연대발언을 했다. ©김오달 연대발언에 나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영희 공동대표는 "그동안 성람재단 산하 시설에서 일어난 국고횡령과 장애인인권유린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던 종로구청은 3개 시설을 기부 채납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람재단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대변해오던 종로구청이 시설 위탁 운영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탁 법인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구립이 아닌 ‘시립화’하여 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3개 시설 시립화 요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민주노동당 소속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성람재단 비리문제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많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미 여야의원 10여명이 모여 시의회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주 성람투쟁단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다음달 열릴 시의회 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서울시가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성람투쟁단의 요구에 대해 "기부채납 허가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종로구청 측에서 성람재단 산하 3개 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김오달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성람투쟁단은 서울시 측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당일 열리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면담일정을 다음 주 중에 통보하겠다고 성람투쟁단에게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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