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를 위한 큰 걸음

오늘.

교육계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참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속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선출토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교육민주화를 위한 주요한 결정이었다.

마치 대통령 직선제가 나라 민주화를 위한 큰 걸음이었던 것과 같다.

이제야 비로소,

교육문제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관의 일꾼을 주민이 스스로 뽑게 되었다.

이제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더 주민에게 봉사하는 머슴이 될 것이다. 선거때만 잠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늘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교육에 관한 애로를 듣고,

그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절대 교사들과 학부모들과 주민들 위에 군림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중에는

현직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다.

심지어 유력한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반대했다.

그들이 반대한 것은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한 것이다.

교육위원회와 광역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를 통합하여 비슷한 기능을 하던 기구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지만,

그 유력한 교육단체들의 요구는 통합할 바에는 광역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없애라는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1990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후 주민들은 경기도지사와 도의원, 그리고 부천시장과 부천시의원에게 교육에 관한 요구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왔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이제 교육은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이 지방자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들이 담보하는 것이지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이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행정은 교사와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도록 잘 지원하면 될 뿐이다.

일반자치 속에 교육행정이 놓여 있을 때 훨씬 지원을 잘 받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내년에 뽑을 부산시 교육감 선거부터 직선제는 적용된다.

그리고 2010년에 전국 동시지방선거때에는 우리 국민들은 투표용지 8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민이라면,

경기도지사 선거, 경기도의원 선거,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부천시장 선거, 부천시의원 선거,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선거,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 -- 이상 8장의 투표용지이다.

번거롭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주민의 손에 권력이 넘어온 것이다.

그만큼 뽑힌 이들은 우리 주민에게 봉사할 것이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던 교육계의 과제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

그리고 광역의회로 교육위원회 통합을 이루어낸

동료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200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