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가 보내드립니다. 2006/11/10
올해 최초 시행 장애인교원시험 응시자 우대 정책
오히려 중증장애인에겐 간접 차별?
준비부족 장애인 교원 임용, 차별제도로 악용마라!’
규탄성명서발표
■ 교육청, 주관적 잣대로 기존 장애인 응시연장시간 줄여.
(에이블 뉴스 9일자 기사 참조)
■ 장애인교원별도정원, 고득점 장애인 오히려 간접차별.
(자체경쟁 장애인별도정원 넘치면 비장애인보다 고득점 장애인도 불합격처리 - 전국 교육청 확인)
■ 무장애업무환경 조성없는 우대정책은 졸속과 생색의 극치.
(실제 5급 6급 지체장애인만 선발될 가능성 높아)
■ 장애인의 편견과 인식은 그대로, 교묘한 이중성일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조사도 없이 장애인 거부감만 커)
■ 교육부의 의견 수렴내용은 중증장애인 차별 합리화 과정.
(서울 시각장애인공무원 거부서건이후 장애인교원직무수행능력판정을 위한 사전의견 수렴 내용)
성 명 서
준비부족 장애인 교원 임용, 차별제도로 악용마라!
모두 장애인을 배려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전체 교원의 0.3% (05년 10월 대략 1,300여 명)에 불과한 장애인 교원 수를 늘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될 장애인교원시험 응시자 우대 정책은 장애인을 향한 교육계의 이중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졸속’과 ‘생색’의 표본이다.
장애인을 별도의 정원 자체경쟁으로 뽑는 이번 경우, 교육청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인 잣대로 오히려 작년까지도 있던 시험시간 연장을 오히려 줄였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수험장 접근성의 행정 지원의 전문성은 거의 전무하며, 장애인별도정원으로 그 수를 제한해서 도리어 고득점 장애인은 성적과 관계없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장애인 정원이 미달일 경우에는 비장애인으로 채울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으나,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자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장애인으로 정원을 만족할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다고 어디에도 적어 놓지도 않았다.
이는 장애인교원임용우대정책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현 교육당국이 애초에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열등하다 라는 관점을 포기하고 있지 않음을 증거 한다.
장애인교원우대정책은 단순히 장애인에게 주기만하는 시혜와 동정이라고 교육계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에 대해 교육계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력한가를 스스로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이다.
교육계가 장애인이 장애와 관계없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임용 선발의 환경과 근무환경을 연구하고 개선했다면, 별도의 정원이 아니라 무장애(無障碍-barrier free) 임용 시험 환경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교육계가 장애와 비장애를 분리하고 싶었으면, 원서 접수처까지 별도로 만들어 분리해서 원서를 받았겠는가?
모두 장애인을 배려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분명히 장애인에 대한 분리이며 낙인이다. 그리고 ‘간접 차별’이다.
교육계가 한쪽 눈 실명을 이유로 특차까지 붙은 시각장애인을 불합격 시킨 것(2000년, 서울교대)이 불과 5년 전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5년 동안 교육계가 많은 인식개선과 각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겠지만, 교육계의 장애인의 편견과 선입관, 거부감은 더욱 교묘 해지고 이중적일 뿐이다.
이는 교육부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체계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원칙 수립을 선행 없이 여전히 해당교과 지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변하는 태도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구성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겉포장으로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전문적인 검토없이 그리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없이 내세우는 우대 정책은 장애인의 차별을 합리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그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떠넘기려고 함은 익히 경험적으로 잘 알고 예견되는 수순이다.
장애인에 대한 ‘당신들의 무능력’을 오히려 장애인의 무능력으로 덧칠하려는 전근대적인 수법을 포기하라.
우리는 이미 과거 교단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면서 장애인을 혐오하던 교육 당국과 관료들을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끝까지 그러한 거대한 벽과 맞서 싸울 것을 각오한다.
2006년 11월 10일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Network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orea
·장애인교원시험, '높은 점수 받아도 불합격?' (위드뉴스)
·‘시험시간 축소’ 교원임용고사 파행 우려(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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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 2006 장애인교원선발 규탄 성명서(2006-11-1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