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핫이슈가 북한핵실험문제 였다면,

11월의 핫이슈는 뭘까, 부동산 문제다.

대한민국에 부동산문제가 뜨겁지 않았던 적은 없다.

하지만 몇일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지금 집사면 낭패, 라는 기사는

나의 화를 폭발시킨다.

노무현정부는 출범이후 부동산 대책만 50번을 바꿨다.

50번째 대책이 바로 지금 집사면 낭패, 라는 말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

'오늘 점심 급식이 이렇게 맛없는건 다 노무현때문이다. 개새,. '

라는 말은 더이상 농담도 아니요, 틀린데도 전혀 없다.

버블세븐 지정 이후 정부의 행적을 간단히 정리하면

지난 5월 중순경의 기사이다.

청와대가 기존의 갖가지 '부동산 통계'에 대해 정확성을 문제삼으며 일대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는 15일 특별기획팀 명의로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시리즈 글의 1탄을 내면서 "참여정부 들어 집값,부동산값이 폭등했다"는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긴 자료를 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집권후 집값 부동산값 상승 및 거품 논쟁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 자료에서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의 강남 3개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7개 지역을 '버블 세븐'(7개 거품지역이란 의미)이라고 아예 규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최근 집값을 끌어올리는 '진원지'라고 지적하면서 "아파트값이든 집값이든 부동산 가격 문제의 핵심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문제라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4년 이후 '버블 세븐'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6%로,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국상승률 5%의 5.2%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역의 전체 집값은 각각 20.7%와 1.6%씩 올라 격차가 12.9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중략>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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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뜨고 난 직후

버블세븐지역으로 지목된 지역의 땅값상승률은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었다.

대략 한달정도,.

그리고 다시 상승률은 보통의 상승률을 회복

지금까지 못한게 억울하기라도 한듯 미친듯이 올랐다.

내가 사는 양천구만해도 목동의 버블은 양천구 전체를 상승시키고

양천구의 부동산상승은 강서지역 전체에 집값상승을 야기 시켰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버블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보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그냥 살기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없다.

집을 살때는 당연히 투자의 목적이 포함된다.

16평짜리 아파트를 사도 우리나라에선 그렇다.

그런시장에 버블이라는 이름을 붙인 지역을 정부에서 선정해준다.

미친짓이다.

땅장사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한테

'이 지역은 땅값상승률이 비이상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라고

정부에서 공언한다.

당장은 망설여 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일년을 살아도 아니 한달을 살고 이삿짐을 꾸려도

몇천의 수익이 창출된다.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집에 눌러앉아 산것뿐이데

몇천의 이익이 창출된다면,

이삿짐꾸리고 하루정도 시간내 공인중개사랑 서류작성하는 수고를

마다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덕분에 지금 부동산 시장엔 아파트 분양을 위해

몇일밤을 모델하우스 앞에서 지새우는 사람들과

떳다방과 조폭이 바글바글하다.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내새운 부동산 대책은 또 실패했다.

그래서 또다른 대책으로 나온 청와대의 50번째 대책은

정말 어이없음을 지나 분노자체였다.

11월 10일 청와대에서는 이런 브리핑을 발표한다.

[중앙일보 박승희]

청와대는 10일 홍보수석실 이름으로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략>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집 사려거든 기다리세요…8.31 흔들림 없이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된 청와대 브리핑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언론 보도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정부 정책을 믿어 달라는 당부다.

'부동산 세력'이 문제다. 부동산 세력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을 불안케 하는 언동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안절부절못하게 한다. 부동산 세력은 틈만 나면 정부 정책을 왜곡하려 한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그 결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세력에 밀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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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54평 아파트를 6억에 신고하시고 역삼동에 거주하시는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한말이다.

정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8.31은 흔들림없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8.31이 완성되었을때, 모든 서민은 내집을 갖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거품은 제거되며

강남과 강북 혹은 서울과 지방의 지역불균형은 모두 해소될까?

단언할 수 있다. 절대 아니라고,

8.31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지금 집사면 낭패, 라는 말은 정부가 할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엔 중상층이 없다.

중상층은 없고 모두 중하층으로 묶여있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에하는 중하층중에

8.31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프로나 될까?

대다수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은 여전히 중하층이다.

대체 8.31이 완료된 뒤에도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때 정부말을 안듣고 땅투기를 했으면 난 지금 대박이 났을거다.

나는 그때 지금 땅을 사면 낭패라는 정부말을 믿어서

연이자 10%의 은행이자를 얻었지만,

옆집 민수네는 그때 분양받은 아파트가 대박나서 지금 BMW를 굴린다.]

뭐 이런말을 하면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건가,

지금 집을 사면 낭패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해놓고 낭패는 커녕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나오면

대체 어떻게 수습할건가,

정부가 실제 이자율은 100% 이상이면서

'이자율 6%ㅡ 담보없이 보증없이 30분만에 바로대출~♥' 이라며

A급연예인들이 방긋 웃으며 광고하는 말도안되는 대부업 CF보다

훨씬 더 어이없고 대책없는 소리를 한다.

이러니 길을 걷다 바지단에 구정물이 튀어도

'다 노무현 때문이다 ㅆㅂ,.' 란 소리가 나온다.

IMF측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없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르는건 당연하다.

지방에 분양이 안되는 아파트가 널렸다는 같지않은 소리는 하지마라.

집이라는 건물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있다면

좀 더 좋은 생활환경 좋은 교육환경에서 살고싶다고 생각한다.

강남에 가봐라, 강남은 그냥 이름만 강남이 아니다.

돈만있다면 다른거 다 재끼고 여기로 이사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은 돈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집을 사는데 써야한다는 생각을 누구나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활환경 차이가 나니,

 당연히 몇몇 특정 지역의 땅값은 계속 미친듯이 오른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한거다.

모든이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원하는데

버블세븐지역 외에 다른곳은 발전이 없다.

적당한 지역에 고급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버블세븐의 집값이 잡힐거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틀린거다.

생활환경 개선을 동반하지 않은 고급아파트는 의미가 없다.

타워팰리스가 있기  때문에 강남이 프리미엄인게 아니다.

강남에 있기 때문에 타워팰리스가 프리미엄인거다.

역으로 영등포에 타워팰리스를 지어도 영등포는 영등포다.

8.31이 발등에 떨어진 급한불을 끄는건 맞다.

하지만 그것도 길어봐야 반년이겠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좁아터진 땅덩이

미어터지는 사람들.

때문에 교육에 목숨걸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버블세븐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거다.

정부는 크게 착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집이라는 건물의 수요가 부족한게 아니다.

대한민국은 좋은 생활환경의 수요가 부족한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대책이란건

지역불균형의 해소 → 주택보급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불균형은 내팽겨쳐두고 주택보급만을 향해 달린다.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은 종합예술이라걸 배우지 않았나?

제발 유념하면서 행동해주길 바란다. 정책은 종합예술이다.

 Write By. 박지현 [무단전재 및 수정금지]

전진우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제가 실수했네요~

지금은 수정했습니다. 긴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