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가 직접나서 지금 땅을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보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를 투기 억제책으로 다루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지금 발생하는 부동산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이문제는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할 때 풀릴 수 있다. 미리 결론 부터 말하면 단기적 정책으로는 필패의 정책이 부동산정책이다.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발생한다. 완전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지 않는한 말이다.
자본주의(資本主義)는 글자 그대로 자(資)가 근본이 되는 이념을 일컫는다. 이러한 자본의 쓰임새에 따라 크게 두가지 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다. 이는 소비를 통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 되는 곳이라면 도덕이나 윤리는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자본의 본질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다. 이는 투자를 통한 자본의 부풀리기를 추구한다. 즉 자신의 크기를 부풀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됐던 찾아가는 속성이 있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잉여자본이 있을때 쓰여질 수 있는 자본이다.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와 똑같은 원리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기위해 벽을 설치하고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막기위해 댐을 설치하는 정책으로는 자본의 힘이 너무 거세기때문에 장기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잉여자본은 대략 400조~500조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1년간 정부예산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를 억제책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지와 열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결국 정부는 거짓말 쟁이 양치기 소년이 될 수 밖에 없다.
소비를 위한 자본이든 투자를 위한 자본이든 자신의 효용이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찾아가는 속성이 있다. 이것을 도덕적 윤리나 제도적 규제로 통제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자본이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중단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의 도모와 주식과 채권시장등 금융권의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획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를 물색해야 한다. 북한은 이러한 면에서 기회의 땅이다. 남한의 잉여 자본이 안정적으로 북한의 산업개발에 투자되어 그곳의 지하자원과 값싼 임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압록강을 통해 중국과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 두만강을 통해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철의 실크로드가 완공되어 중앙아시아 중국 러시아로부터 값싼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한 완재품을 다시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일본제품과 유럽제품을 동일한 경로로 중개무역을 실시하면 어머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래서 햇볕정책이 그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아무튼 부동산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문제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즉 부동산 보다 더 투자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중단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스템의 발달을 도모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기반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일본등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안정적 투자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