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하야발언을 했습니다.

행정부 수장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인사권까지 별의별 트집을 잡아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정치는 신경쓰지 말고 내정에 신경쓰라고 합니다.

정치와 내정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 정치는 뗄레야 뗄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가치판단과 협상이 수반되는데,

이는 정치행위입니다.

이러한 정치에 신경쓰지 말라는 건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인만 하고 도장만 찍는 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지금의 정치가 제대로 안 풀리는 게 모두 대통령 탓입니까?

부동산정책이 안 먹히는 게 모두 대통령 탓입니까?

대통령은 조.중.동이라는 소위 보수언론과의 힘겨루기에서 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언론개혁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보수언론들의 방송진출까지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보수언론으로부터 계속 악의에 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번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도 그들 신문입니다.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서 위기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종부세부과대상은 50만명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대책이 아무리 나오면 뭐합니까?

결국은 오를 거라는 낙관론을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여당을 장악하지 못한 채 대선후보가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일단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여당 내에서조차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언론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과의 주도권다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하게 끌던 언론과의 다툼은 여당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대통령이 졌습니다.

언론들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대중의 보수화라는 역효과마저 나았습니다.

부동산정책은 시작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당의 확실한 지지도 없었고, 소위 버블세븐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은 한나라당소속일뿐 아니라 정부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세 50%감면이라는 강경대응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이번정권까지만 강경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차기집권이 확실해보이는 정당의 뻔한 반대 속에 공무원들은 부동산대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한 이유는 미국 부시정권의 강경책에 대응한 전술이였습니다. 북한은 남한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공포보다는 미국이 남한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그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하게 무너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보았고 반항 한 번 못해보고 재판대에 선 이라크의 후세인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강경책을 보인다면 그들도 손에 쥘 비장의 협상카드가 필요해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면서도 남한과의 관계경색을 우려해 끊임없이 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없고 금강산관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라면사재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는 일단 여당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당을 자신의 확실한 지지세력으로 만들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추진을 할 때 청와대가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당은 딱히 대통령의 인사권행사에 딴죽을 걸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수수방관하면서 인신공격을 일삼은 야당을 비난하고 코드인사라도 욕먹는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바빴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언론과의 관계 악화입니다.

조.중.동 등 소위 수구언론과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지만 보기좋게 나가떨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진보진영만이 보수언론과는 계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대통령과 같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은 진보진영과 대통령을 같은 편으로 묶으면서 빨간색을 덧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책집행과 법제정을 하는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은 언론의 눈 밖에 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한 시너지작용을 하면서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지지도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잘못되면 대통령 탓이 되버린 것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대가 된 개그콘서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통령만 끝날 때까지 때리는 '마빡이'말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노무현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