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 이름, 대한민국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장-차관), 교원, 군인등 어느 단어를 붙여도 결국은 다 공무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금주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역시나 우리나라의 무사안일 공무원 여러분들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각 '반대', '개악'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반대했다.
조금있으면 또 거리를 나와 피를 토해가며 집회를 할지도 모른다.
선진국에는 공무원노조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공무원노조를 합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노조설립의 정당화를 주창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사뭇 진지해 보일법도 하다.
일반 국민들도 '그 얘기, 그 주장'만 들으면 그래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바짝 다가가는데, 얼마전에 수출도 세계 11번째로 3,000억불을 넘어섰다는데 공무원노조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현실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의 주장은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공무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도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강'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친절하게 선언하고 있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렇다.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다음 항에 신분, 정치적 중립성을 별도의 법률로써 보장한다라고 되어있다. 1항에 관해서 좀 더 후술해보기로 한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책임자
정말 어려운 임무를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부여해 놓은 것 같다. 사실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봉사하고 책임을 지려면 공무원 노조만들어서 활동할 시간이 있겠는가? 물론 공무원 노조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조를 통해서 무언가의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이기 이전인 노동자,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만 좀 더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노조를 만드는 것이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이익을 증강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근로조건, 기간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 잘못했다고 막 자르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 다수가 불을 키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근로의 안정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데 노조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의 또다른 권리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순 없는 것일까?
설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조를 만들어 일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박수를 치고 나설 것인데 문제는 그것과는 절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니 그들의 언행을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
봉사하기도, 책임지기에도 오후 6시땡되면 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빠듯하고 빠듯하다. 노조만들어서 대항하기 이전에 먼저 봉사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공무원이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은 그것과는 분명 거리가 먼 것 같다.
물론 소수의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공무원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말이 될 것도 같아 그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대다수의 공무원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서 이 내용은 설령 나 하나만 주장하는 논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미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 언론사의 게시판에 이 글과 매우 유사한 주장과 댓글이 무수하다.
유럽의 공무원들은 그들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난 여름방학 때, 유럽의 곳곳을 다녀왔다. 유럽하면 낭만이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유럽사회는 치열하고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효율과 거리가 있을 것 같은 유럽사회이지만 진보언론에서 자주 예시를 드는 '똘레랑스'니 '다양성'이니 그런 가치와 현실의 괴리는 유럽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었던 것 같다.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탐방주제를 가지고 다녀온 유럽, 덕분에 유럽의 공무원들의 근로현장을 약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비록 '공무원 노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었지만 말에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들에서 꽤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잠시나마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유럽의 공무원 노조시스템'이다. "우리도 근로자다." "노동환경과 임금등 노동자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을 우리도 한 목소리를 모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부르짖지만 정작 그들의 의무는 방기한 채 목청만 돋구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럽의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물어보면 무어라 말을 해줄지, 묻진 못했지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이 예상된다.
구지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해도 그들은 의무와 권리를 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이탈리아는 유럽의 공동체 중에서도 효율이나 능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평가되지만 그래도 청사 안에서는 민원인을 최대한 편하게 대하고자 하고, 나와 같이 피부색깔과 얼굴형태가 다른 이방인에게도 최대한 친절을 베풀며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방인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아마도 현지인들은 상시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구지 우리나라의 공무원과 비교하고자 하지 않아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기 전에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연금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지금 해결해야
공무원연금문제는 사실 국민연금문제만큼 사안이 복잡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수급률이나 수급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 번 휘청였는데 그 강도 못지않게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개악이라고 하면서 집단 행동을 벌이려고 한다.
얼마전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고자 했다가 여론의 냉대를 발견하고 슬그머니 현장에 복귀한 사실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노동환경과 근로조건, 임금문제때문에 쟁의를 한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고자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연금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평생을 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일해 왔는데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 라고 말하는 그들의 입을 보고 한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정말 그들은 '연금' 때문에 공무원이 되었단 말인가?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뒤바뀐 이 나라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 그들의 입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연금개혁이 현재의 공무원들을 옥죄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무원연금을 지금 손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채가 불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만큼 공무원사회에서도 시급함을 다 알고 있을 것이며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의 연금은 다 타서 먹고 앞으로 연금을 받을 예비공무원들은 계속해서 부채를 만들어가는 구조로 방기하는 것,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채에 대한 우려속에서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고 물론 그 세부내역을 엄밀히 판단해야 겠지만 지금은 연금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는 전문가들 대다수도 한 목소리로 동조하고 있다고 한다.
부채해결을 위한 개혁에 자기밥그릇을 내밀고 있는 그 들, 과연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어하는 걸까?
아마도 그들을 정말 '공무원'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연금맨'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
출처: 직접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