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06년 상반기(2.1-4.30)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위하여 전국 세관에서 동시 추진한 “짝퉁과의 전쟁” 기간중 전국세관 단속실적의 92%가 인천세관에서 적발되는 등 인천항을 통한 중국산 짝퉁 물품의 밀수입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 인천항으로 밀수입되는 짝퉁물품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명품 의류, 핸드백, 시계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부품, 문화상품권, 발기부전치료제, 주세납세필증 등 시중에 유통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물품의 적발실적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수수법도 컨테이너 통째떼기, 커튼치기(컨테이너 입구 정상물품, 내부는 밀수품) 등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세관 직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명품 라벨 위에 이름 없는 상표를 덧붙이거나 제품, 라벨, 포장재 등을 각각의 다른 컨테이너에 분리해 수입하는가 하면 위조 상품 라벨을 펀칭하여 훼손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반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밀수 주체도 한탕주의로 한건하려는 대형밀수꾼부터 소규모 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이 중국현지에서 몇 박스씩 정식 수입화물을 가장하여 컨테이너에 심지박기식으로 은닉하여 반입하는 생계형 밀수까지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지능화된 각종 밀수를 적발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첨단 과학 검색장비인 컨테이너검색기(X-ray로 철판두께 400㎜를 투과하여 내용물을 판독하는 장비) 2대를 도입하여 운용중인데, 도입이후 2006년 12월 현재까지 총 50건 1,002억 상당액을 적발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합법가장한 중국산 농수산물 밀수에 대비 여름철부터 정보분석 및 검사를 강화하여 ’06.8.10 냉동고추와 건고추를 혼입하여 밀수하려던 건고추 12톤을 적발함은 물론
이후 중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고추 컨테이너는 거의 전량 컨테이너검색기 검사를 실시하여 관세선에서 사전에 밀수를 예방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인천세관은 이러한 불법․부정무역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우범화물 선별반 및 특별감시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과학검색장비인 컨테이너검색기를 인천 남항에 추가로 1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07.8월 준공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