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경제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각각 4.7%와 4.3%로, 연 평균 원-달러 환율을 각각 957원과 925원으로 예상할 때,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800~2만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원-달러 환율 하락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내년으로 앞당겨지게 됐다. 실제 국민소득(원화 표시 기준)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원화 가치가 더 빠르게 올라,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 크기가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통계대로라면 지난해 1만4162달러에서 올해 1만6000달러가 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3% 오르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12%나 올랐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환율효과를 감안해 볼 때 사실상 국민소득은 제자리를 맴돈 것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다른 자료가 입증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3분기 국민소득 (잠정)’입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반도체 등의 우리 수출상품 가격이 하락세를 타는 등 교역조건(T.O.T. Terms Of Trade, 수출재가격/수입재가격) 악화로 실질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은 증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3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5% 성장했지만 실질 GNI는 0.1% 증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3분기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경우 물가 상승분을 빼내면 오히려 0.2% 감소한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0.2%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 국민총소득 [國民總所得, gross national income]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이다.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구매력도 급변하므로 한 나라의 경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측면뿐만 아니라 교역조건도 감안한 구매력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국내총생산은 무역손익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수출량만 일정하면 실제 국민소득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대외거래가 많은 나라에서는 교역조건에 따라 소득수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출가격은 오르고 수입가격이 내리면(교역조건 개선)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많은 수입품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수출가격은 내리고 수입가격이 오르면(교역조건 악화)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적은 수입품과 교환하게 되어 무역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만큼 구매력은 떨어지고 국민소득도 감소하게 된다.
- 명목GNI, 실질GNI ??
명목이란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했다는 뜻이고, 실질이란 기준이 되는 해의 가격으로 평가했다는 뜻. 주로 물가상승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
ex . 올해 소득이 1000원이라면 1000원이 그대로 명목소득
: 올해 소득 1000원의 가치를 지난해와 비교할 때 지난해와 같은
구매력 혹은 같은 가치를 가지려면 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아야.
만약 한해 동안 물가가 5% 올랐다면 1000원의 가치는 지난해의
950원의 가치. so, 지난해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소득은 950원!
☆ 結
실질적 소득의 향상 없이 환율효과로 숫자상으로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대외부문에 대한 성장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므로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과 수입단가 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출이 늘어 GDP의 절대규모가 커진다 해도 실제적으로 남는 소득은 줄어들게 되어있다.
1. 시장경제 시스템강화, 안정된 노사관계, 규제완화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성장동력을 중시하는 정책 패러다임 의 일대 전환으로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고용과 소득을 모두 증가시키는 경제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필요한 것.
2. 대외의존도는 낮추고 내수역할의 강화 필요
- 미국 : 06년도 3분기 민간 설비투자와 민간 주택투자 증가율이
모두 8%대로 높은 수준 기록.
- 일본 : 최근 15년만에 가장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