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대내 구타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과 명령체계상 지휘통솔의 범위밖에 존재하는 부당한 명령과 지시등을 금지한 것은, 분단 상황하에 있는 군대에서 유사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필요악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구타와 가혹행위가 병사의 인권보다 결코 중요할 수 없다는 시대적 인권 함양 추세를 반영한 매우 긍정적인 조치이다.

그동안 군대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병사의 탈영이나 자살, 총기 사고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 군인복무규율에도 이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음성적인 구타가 공공연히 행해져 우리 군대내 선진 문화 정착과 군대의 신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군기’가 빠진다며 이를 법으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군인이기 앞서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의 존중을 따지기도 앞서 우리 군대가 꼭 때리고 위협을 줘야 군기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저급한 군대 문화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에서 유발되는 편견이다.

군 사기를 유지하고 전투태세를 확고히 강화하는 과정을 위한 것이 아닌, 흡사 양반과 노비를 연상케하는 부당한 명령들도 선진 군대를 저해하는 요소이긴 마찬가지이다. 선임병이라 비교적 여유있는 선임병이 졸병이라 이리뛰고 저리뛰는 하급병에게 왜 자기 먹을 밥을 타 오라고 시키는 것인지, 자기 관물대(사물함) 정리와 자기 군화를 왜 하급병에게 파리가 미끄러질만큼 닦으라 시키는 것이며 자기 군복과 체육복, 내복 빨래에 칼처럼 세우라며 다림질은 왜 자기가 안하고 시키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군의 확고한 명령체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그렇게 해야 군기가 서는 수준이라면 유사시 오히려 칼날같은 명령과 사기가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지만 결국 그 논란의 핵심은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에 입대하는 병사들이 군 입대 기간동안 얼마나 건강하고 보람있게 지내느냐와 군인 시절이 결코 시간을 썩힌 것이 아니라는 자긍심을 주느냐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조국 방위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이유라도 물리적 구타와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진다면 이는 국가의 방임행위이자 폭력 군대를 방치하는 국방부의 직무유기 행위이다. 군의 이번 조치가 21세기에 걸맞는 수준높은 병영문화로 정착해 가길 기대한다.

2007. 1. 2 

Columnist. Young il,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