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 혜택이 커집니다.”
- 월소득 인정액 369만원(4인기준)가구까지 보육지원 확대
- 보육예산 1조원 시대 열어(2002년 2,102억원)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 70%에서 100%까지 확대 (2,733억원 → 4,090억원)
✔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유아 기본보조금제 시범실시 (942억원 → 1,356억원)
* 기본보조금 :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교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인정액 100% 이하 가구의 취학 전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284억원 → 1,303억원)
✔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30% → 50%)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224억원→332억원)
✔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금 지급(1인당 50만원 지급)
✔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과 보수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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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인정액(4인가구/월 369만원) 이하 모든 가구는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대 월 36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기본보조금지원도 0세 기준 24만 9천원에서 29만 2천원으로 17%이상 높아진다.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4일 보육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보육료 지원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달라지는 보육 예산․제도를 발표하였다.
❍ 올해 보육제도의 핵심은 지난해 7월 27일 발표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의 정책적 기조하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 2007년도에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4인기준)가구까지 확대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0~4세)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부모의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361천원까지 지원된다.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총 15만명에게 월 162천원을 지원한다.
【 세 부 내 역 】
2006년
2007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ㅇ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이하(월 247만원이하 가구)
ㅇ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월 369 만원이하 가구)
지원
단가
(월)
0세
35만원
36만1천원
1세
30만8천원
31만7천원
2세
25만4천원
26만2천원
3세
15만8천원
18만원
4세
15만8천원
16만2천원
지원계층
1층
100%
100%
2층
100%
100%
3층
70%
80%
4층
40%
50%
5층
-
20%
만5세아
무상
보육료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이하(월 318만원 이하 가구)
- 농어촌지역 100% 이하
(월 353만원 이하)
ㅇ지원단가 : 15만8천원
ㅇ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월 369만원 이하 가구)
ㅇ지원단가 : 16만2천원
※ 계층 내역
1층
기초생활수급자 등(4인기준 121만원(최저생계비))
2층
차상위(최저생계비의 120%, 14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