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 25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하고, 그로 인해 분출할 곳을 잃은 군대의 힘이 반란으로 이어지는걸 막기위해 히데요시는 조선정벌을 계획합니다. 상황을 눈치챈 조선정부는 통신사를 파견하고, 히데요시를 만나고 귀국한 황윤길은 일본의 조선 내침에 대비할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인 이었던 황윤길은 당파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조선정부는 이를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2년후, 일본의 내침은 현실이 되었고, 개전 20일 만에 도성이 함락당하고 맙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정치현실앞에 통탄의 눈물이 흐릅니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며 나가있는 정당은 마치 각기 다른 나라의 정당들이 모여있는것을 보는것만 같습니다. 논의조차 불가한다니, 그게 일반인의 상식으로 조차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조중동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얼굴을 바꾸어버렸습니다. 이른바, "노무현, 너는 안된다" 입니다.
여기저기서 시끄럽습니다.
집값이 하늘 높은줄 모른다 - 노무현 때문이다 .
경기가 안풀린다 - 노무현 때문이다.
일자리 …- 노무현.
피랍… - 노무현.
국가 빚… - 노무현.
차가 막힌다… - 노무현.
밥이 맛이 없다 … - 노무현.
말도 안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그분이 잘했고 못했고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젠 모든 인과관계를 떠나서 잘못은 노무현이 했고 잘되면 알아서 돌아간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마저 공공연하게 욕을합니다. 오늘 학교에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그새* 개새*야, 국민 9명이 아프리카에서 납치가 됐는데, 뭐하는거야 이거. 일본 미국 같으면 벌써 군대 파견 했습니다. 나라운영을. . " 군대 보낸 다음은 어쩌실 겁니까. 장보고함 보내고 F15K 띄우고 육군차출해서 보내면 어쩔껍니까. 반정부군인데. 그 나라에서도 잡지 못하는걸 우리 군대를 차출해서 보낸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모든게 다 노무현 때문입니다. 지식층이라는 선생님조차 이런말을 합니다. 대체 뭘배운단 말입니까. 연일 비방해대는 조중동을 보면서 서서히 뇌리엔 한문장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 "노무현. . 참 나쁜 대통령이야" .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른바 소수에 의해 다수가 선동되는 중우정치입니다.
이런 일부의 국민들의 여론을 마치 전국민의 여론인것처럼 부풀려서 한나라당은 자신들은 민생안정을 위해 개헌은 있을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의 눈으로도 그들의 입에서 민생이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뉴스를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사립법개정을 막기위해 했던 일들을. 민생안정을 위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린 국회에 단체로 30분이나 늦게 들어오고도 나무라는 의장에게 "의장 이 개x끼" 라고 하던 그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단체로 국회를 빠져나가며 그래도 남아있으려는 의원을 설득까지해가며 데려나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장 민주화된 사회에서 살고있고, 내일은 더욱 민주화되어 있을것이며 모래는 내일보다 더욱 민주화 되어있을겁니다. 이제 군사독재는 끝이났고, 시대에 맞지않은 헌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그 개정을 발의하는 권한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4년중임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결, 미래도시 건설등 장기과제가 많아지는 현재의 한국사회에 적합합니다. 또한 4년 임기가 끝난뒤 국민들이 대통령 국정수행능력을 재심사 할수있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임기말 권력누수현상(Lame duck)이 사라지며, 낙선의 가능성있기에 임기말에 더욱 탄탄한 국정수행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기에 대권경쟁이 가열되어서 대선주자와 여당차원의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 탈당요구도 사라져 탈당을 하게된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임기5년차 대통령이 식물대통령이 되는것도 막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던 선거자금도 줄일수 있어 경제적이기 까지합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새로운 능력있는 인재가 전직대통령의 재선에 밀려 당선되지 못할수 있다는 것입닌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통찰력과 냉정한 판단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뉴스마다 전략이란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한나라당으로 기울어 지는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성숙된 정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왔듯, 그는 이 개헌의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될수도 있는것입니다. 이 개헌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루어 져야합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지금이 적기란 말을 비웃으며 4년 후에도 9개월 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말했지만, 누가 9개월의 임기를 포기하겠습니까. 그 차이는 적을수록 좋은것입니다. 그리고 4년후를 언급한 그말은, 그들도 4년후에는 개헌을 할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과연 그때는 뭐라고 말하며 4년전과 지금의 현실이 다르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대에 들어와서 정말 나아진게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빠졌다고도 말할수있을지 의문입니다. 나라빛이 백몇십조에 이르렀다고 하는건 이미 그중 80% 이상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확정되어 있었떤 것인데, 결과마 놓고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아보입니다. 아직 학생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좁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연막으로 이글에 가해지는 비판에서 빗겨서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제안하고 싶습니다. 길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백년후에도 한국을 발전시킬수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그리고 더 이상의 마녀사냥식 대통령 몰아붙이기는 없어졌으면 합니다. 어느분의 글에서처럼. 지금이 가뭄이 들어도 왕탓, 홍수가 나도 왕탓으로 돌리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조건 대통령 잘못이라는 말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대통령에게 독설을 할만큼 깨끗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당인지 묻고 싶습니다.이 순간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말이 떠오르는건 왜 일까요.
죄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
부족한글 마무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