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일단 거두절미하고
공소시효란거 없어져야 당연한거라 생각한다
나의 생각은 일단 공소시효없어지게 할라면
어린나이에 성폭행을 당한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살인을 당한 유족이 아니라
법쪽에 있거나
국회쪽이거나
아무튼 이 법안을 규정하거나 통과하거나 시행시키는 그들의 가족중에
누구라도 이런일을 격는다면 공소시효란 당장 없어질거라는 생각이 든다
성폭행을 아이들에게 해놓구선
살인을 저질르고선
공소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사건이 종말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행 법안이
웃기지도 않아서이다
이런 법에 관련해서 일하는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한다면
공소시효란게 유효할까란거다
아마
평생 찾는법이 새로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그만큼 빨리 시정해야할 법은 빨리 시정하자는거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왜 그냥 살인자나 성폭행(아이들)한 쓰레기들을 위한 법이 있는지..
누굴위한 법이가..
범인들을 위한 법인가?????????????
매번 이런 억울하고 힘든건 일반 시민들이다
매번 어처구니 없는 뉴스나 기사나 특집범죄 뉴스를 다루는 프로를 보게 될때
반복되는일...지겹다
죽인놈 시효지나 멀쩡히 살아있고
친인척 강간 성폭행등 아무것두 모르는 아이를 성폭행한 쓰레기같은 것들두
그아이가 그게 성폭행인지 인지도 못할 나이에 당해서
인지좀 할 성인이 된후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터라
신고를 해두 뻔히 범인이 있는데두 못잡고
ㅎㅎㅎㅎㅎㅎㅎ
웃긴다
어이가 없다
세상이 정말 지저분하구 구역질 난다
이런세상
과연
누구를 위해 법이 있을까...
이런 어거지 법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법대가서 공부하고 법계에서 일하나???
그법을 바꾸지 않고 계신 그들 당사자에게 일이 생긴다라면
다시한번 말하지만 1분1초 안되게 바뀔지두 모를걸
자기일들 아니라구 계속 악법을 남겨놓지는 말아야 겠다구 생각한다